당진시 공고 제 2018 - 219호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노후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폐차 하려는 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1.

당  진  시  장

1. 사 업 명 :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 근거법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의4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2018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3. 사업비 : 241,200천원

3. 신청(접수)기간 : 2018. 2. 21.(수) ~ 2. 28.(수)

4. 신청(접수)장소 : 당진시청 환경정책과 (읍․면․동 접수불가)

5. 보조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자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이하 자동차로 지칭)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나. 지원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함)

① 당진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신청일 기준)

②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신청일 기준)

③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④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제59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제시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⑤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금이 없는 차량소유주의 자동차

⑥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자동차

⑦ 현재 정상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접수 시 시청 주차장에서 주행가능여부 확인)

다.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

대형차,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

6. 보조금 산정기준

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단위:천원)

구 분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01년 1월 1일부터 ’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1,650	100%
3.5톤 이상 6,000㏄ 이하			4,400
3.5톤 이상 6,000㏄ 초과			7,7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차량가액이 없는 경우 : 가액연식에서 해당연식까지 매년 15% 감가상각률 적용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상한액 내에서 지원율 10%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음

3) 상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 경우로서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의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나.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차량등록제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를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기준가액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다. 저소득층 지원 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

※ 보조금 신청시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신청 전 1개월 이내 발급)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

7. 보조금 지급절차

①	②	③	④	⑤
조기폐차 신청	조기폐차 대상차량 상태확인	보 조 금 지급대상 확 인 서 교 부	차량폐차 말소등록 및 보조금 지급청구	보조금 지급
(소유자 → 당진시)	(당진시)	(당진시 → 소유자)	(소유자 → 당진시)	(당진시 → 소유자)
[붙임 1]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에 작성	운행가능여부 확인		[붙임 3]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작성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등 완납 확인 후 지급

【유의사항】

1. 조기폐차제도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함

(수출 및 전출, 차령초과말소 차량이거나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 또는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에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2.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가능 판정을 받은 차량의 소유주는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2018.4.30.(월)까지 폐차·말소 후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함

8. 신청서 접수

가.  [붙임1], [붙임2]을 작성하여 환경정책과에 직접 제출(읍·면·동 접수불가)

※ 반드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나. 신청(접수)방법 : 방문 접수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붙임4]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서류 접수 시 지원 차량의 운행가능 여부를 시청에서 직접 확인

다. 구비서류

- 신청서[붙임1] 1부.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운송사업자의 경우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추가 첨부

9. 기타사항

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당진시청 환경정책과(기후변화대응팀 ☎360-6568)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kg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 자동차 정기검사 매연수치(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자동차 정기검사결과표 사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추가하여 첨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 양식은 당진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1.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2. (수집·이용목적) 조치폐차 보조금 지급 증빙

3.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4.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5.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8 년     월     일

차량소유자(성명)              (서명, 날인)

당진시장 귀하

※ 위 양식은 당진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3]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원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관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신차 구매계획	예상구매 월
		구매 차량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 위 양식은 당진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4]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18 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인감도장

당진시장 귀하

※ 위 양식은 당진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