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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이라는 여론에 의해 전남 순천에 있는 4년제 대학인 "명신대"와 전남 강진에 있는 2년제 "성화대"가 결국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목록에 들어간 뒤 퇴출 절차를 밟고있습니다. 이 대학들은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면서 완전한 퇴출이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값등록금과 대학 구조조정에 호의적인 여론은 싸늘할 뿐이고 두 대학은 안타깝지만 "아시아대학교"와 "광주예술대"처럼 사라진 학교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라 봅니다.

교과부는 제 15차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성화대와 명신대 이후 부실대학 추가 퇴출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친 뒤 9월에 발표한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17개교중 12개교에 직접 실태조사를 나서 오는 12월 9일에 추가 퇴출대학을 선정하여 발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교과부에서 직접 교육,재무,법인평가등의 기준을 가지고 강도높은 실태조사에 나섰던 12개교중 최소 4개교에서 7개교정도가  평가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영 부실대학"으로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발표될 예정이며 이번에 경영 부실대학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게되는 학교에게는 이전의 두 학교처럼 바로 퇴출절차를 밟는게 아닌 기업의 워크아웃정도로 볼 수 있는 강도높은 "경영컨설팅"을 2년간 받고 최종 퇴출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상기 이미지는 특정 대학과 관련없음
 
이러한 경영컨설팅의 주된 내용은 "학과 통폐합"과 "입학정원 대거 감축"등 대학으로써는 뼈와 살을 도려내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미 이러한 과정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한번 낙인이 찍힌 이상 수시 추가합격자와 정시 지원자의 기피현상은 점차적으로 심해질것이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까지 가버린 학교들이 다수 있는것으로 파악되어 살아남는 학교도 있을것이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경영 부실대학도 2년간 퇴출절차를 밟는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아래는 이번에 교과부에서 실태조사를 나갔던 학교의 명단입니다. 모두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명단에 들어가 있는 학교이지만 이 학교들 중 2년간의 혹독한 컨설팅을 거치고 새롭게 태어날 학교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가주십시오.

4년제 대학 7개교

경동대(강원 속초), 루터대(경기 용인), 목원대(대전 서구), 대불대(전남 영암/충남 당진[2012.7 개교예정]), 추계예술대(서울 서대문), 원광대(전북 익산), 선교청대(충남 천안)

2년제 대학 5개교

김포대(경기 김포), 동우대(강원 속초), 서해대(전북 군산), 영남외국어대(경북 경산), 전북과학대(전북 정읍) 


 이중 4년제 2년제 구분 없이 최소 4개에서 7개의 대학이 "경영 부실대학"이라는 이름으로 2년간의 혹독한 구조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블랙홀을 잘 헤쳐나가서 건실한 학교로 오래토록 살아남을 학교도 분명히 있을것이고 썩을대로 썩어문드러져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학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학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공포를 조금이라도 빨리 했었더라면 사학재단이 학교 재산을 임의로 해먹는바람에 부실해진 몇개교는 이러한 명단에서 빠졌을 수도 있었을것이고 자율적인 통합 유도를 통한 대학 줄이기로도 충분히 대학 구조조정은 가능했으리라 봅니다.

이제 12월 9일 두루뭉실한 "대출제한대학"도 아니고 진짜 부실대학 딱지가 붙는 "경영 부실대학"의 최종발표가 다가왔습니다. 곧 있을 수시 등록기간과 진행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수시 추가합격자 발표 그리고 정시모집을 앞두고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결과가 어떨지는 몰라도 경영 부실대학이라는 딱지가 붙어도 살아남을 대학은 분명히 있으니 신중한 선택 바랍니다.


내용추가

선교청대, 김포대학, 동우대학, 영남외국어대학 네곳이 "경영 부실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바로 퇴출되는것은 아니고 2년여간 경영컨설팅 과정을 거친 다음에 퇴출이 결정됩니다.

*(이들중 회생가능성이 거의 없는 한군데는 이달중 조기퇴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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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9세 도태남의 처절한 삶의 기록. sinc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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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요즘 서울특별시 시장 5세훈씨는 선하게 생긴 인상과는 달리 아이들 밥그릇을 뺏기 위해서 온갖 치졸함을 보여주고있다. 자라나는 학생에게 밥을 주는것은 단지 재정을 파탄나게 만드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큰소리로 떠들고, 새빛둥둥섬인지 세금둥둥섬인지 뭔지 이상한 플로팅아일랜드를 한강에다가 띄우고 온갖 토목공사에 디자인서울에 붓는 돈은 있다고 하는것도 웃긴데다가, 당장 오세이돈께서 서울시내 한복판이 물에 잠기고 사람이 떠내려가고 자신의 공약중 베네치아 서울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도중에도(자의반 타의반이긴 하지만, 그가 말한 베네치아 서울이 그런것이였을것이다.) 애들 밥 안주겠다고 싸우고 있었다고 한다.

거기다가 더 웃긴건, 이런걸 가져다가 혈세를 낭비해 투표를 하자고 하는데.. 그저 웃을 뿐이다.

그렇다. 오늘 이슈화가 되고있는 문자가 나한테도 왔다. 그 문제의 번호로 말이다. 그렇지만, 나는 서울시민도 아니다.. 왜 나한테 보냈을까?



발신번호: 02 3672 0967

비겁한 투표방해 세금폭탄 불러옵니다.
8월 24일(수) 꼬~옥 투표합시다

투표참가운동본부


참고자료 : "비겁한 투표방해" 휴대폰 문자 살포... 네티즌 논란(머니투데이)

필자는 서울시민이 아닌데도, 이러한 문자가 왔다. 이 문자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에서 대표적 보수단체중 하나인 "한국미래포럼"의 전화번호로 보낸 문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들 전화번호는 알아서 혹은 무작위로 아무번호나 붙여서 보낸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에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필자에게까지 온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던간, 노인들에게 무료로 지하철을 태워주는것도 보편적인 복지이고..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무상교육이라는 보편적인 복지 속에서 그들이 먹는 급식까지도 보편적인 복지로 나아가야할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급식도 교육이라는 개념 하에 아이들을 줄을 세워 밥을 먹이고, 손을 씻도록 하는데.. 이런 아이들에게 급식으로 돈있는집 자식과 돈없는집 자식으로 편을 가르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교육을 하자는것은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충분히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부자들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부정한 행동 없이 정당한 납세를 하게된다면 무상급식은 큰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우리사회가, 직접 부자들이 우리가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말하는 선진국이 될 날은 멀었지만, 충분히 국민의 의식 변화가 있다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투표를 보이콧하는것도 하나의 의사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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