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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이 된지도 이제 일주일 하고 딱 이틀이 지났습니다. 


피곤해서 일찍 자는 시간이 많아졌고,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업무도 많이 익혔습니다. 아직 모르고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말이지요. 2년 하다보면 아마 담당 공무원 수준으로 아는게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인터넷은 안됩니다. 사법부 인트라넷만 됩니다.

그리고 등기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간간히 계십니다. 


간혹 등기소로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오시는 민원인분들도 계시고 세무서와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등기소가 젊은사람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기관일수도 있지요. 그냥 법인이나 부동산 선박등에 관련된 읍/면/동사무소 역활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와 법원에서 압류 혹은 가압류 처분을 받은 집들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곳이 바로 등기소입니다. 전세 혹은 월세계약서를 작성해서 남의집에 세들어 사는데 만약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더라면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효력을 가진 확정일자를 부여해주는것도 바로 이 등기소입니다. 등기소에서 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옆에 실무관님과 함께 등본발급을 맏고 있고, 간간히 은행업무와 우편업무 그리고 필증 스티커 부착을 비롯한 소소한 일거리를 맏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보존기한이 지난 자료들을 폐기하는 작업때문에 몸이 좀 피곤합니다;;



보통 등기소는 시군구에 출장나와있는 작은 법원과 함께 위치해있습니다. 


제가 근무중인 당진등기소의 경우에는 2층에 시법원이 있지요. 판사님이 매일같이 상주하시면서 한주에 한번씩 법정이 열립니다. 2000만원 이하의 소액재판이나 간단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재판은 멀리 지방법원 지원까지 가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물론 시법원 군법원이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급적이면 가까이에 있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게 수월하지요.


등기소와 시법원은 모두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지만 정확히 소속기관이 다릅니다. 


등기소는 지방법원 소속이고, 시법원이나 군법원은 지방법원 지원 소속입니다. 직속이냐 아니면 지방지원을 거치느냐의 차이로 소속이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직원분들도 매일같이 마주치는 분들이시다보니 큰 차별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2층짜리 건물 다 합해봐야 근무중인 직원이 저같은 공익을 포함해서 모두 열네명이라 그런것인지는 몰라도 저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등기소 그리고 더 나아가 시법원에서 하는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티스도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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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9세 도태남의 처절한 삶의 기록. sinc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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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 관련 컨텐츠는 앞으로 "티스도리의 공익근무기"라는 제목의 연재물로 찾아뵈려 합니다. 물론 2년여동안 책을 내도 무색한 '시달공(시간을 달리는 공익)'시리즈에 버금가는 공익정보물을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다가, 나름 글을 정리하는 습관도 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카테고리 정리를 마쳤는데.. 미적감각이 없는 제가 써서 뭐 잘 될게 있을진 모르겠지만 해보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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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이자 시 법원. 난 그럼 법무부 소속 공익인가?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2년동안 활동하게 될 주요 무대입니다. 당진이 군이였던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위치해있었고, 인구 15만규모의 중소도시에서 소액재판을 비롯하여 간단한 재판이 일주일에 한번꼴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층은 등기소, 2층은 법원으로 이루어 져 있는데 이 한 건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봐야 약 20여명정도밖에 되지 않을정도로 조촐합니다.


1층은 등기부등본을 떼주고 토지등기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곳입니다. 보통 법무사나 법무사사무실 직원들이 찾아오는곳이고 2층은 고소미를 먹이고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조금 큰 규모의 재판은 서산지원으로 가서 진행되고 이곳에서는 작은 재판들 위주로 진행된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런데도 TV같은데에서 보이는 법정은 굉장히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중에 공익은 세명이나 있었습니다. 1층 등기소에 두명, 2층 법원에 한명. 하지만, 작년에 등기소에서는 올해 배정되는 공익 두명을 신청했지만, 한명밖에 병무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1층 직전 선임 공익들은 원래 3월 중순과 4월에 소집해재지만 2년동안 31일이 나온 휴가를 몰아쓰는 바람에 2월부터 사실상 소집해재 상태에 들어가 저 혼자 일하는 상황이 오게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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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내가 혼자 근무해야 하는건가?


그렇습니다. 지금 근무중인 등기소공익 두분의 말을 빌리자면 둘이 하면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인데 혼자하면 꽤나 힘들거라고 합니다. 보통 하루 일과가 9시에 시작해서 6시에 업무가 끝나고, 가끔 진상은 있지만 그렇게 읍면동사무소처럼 민원이 넘치는 정도도 아니다보니 쉽게쉽게 일처리만 해주면 남은시간은 모두 자기계발에 힘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중간에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도 된다고 하고 말이지요.


집에서 버스를 타고 다니기도 나름 가까운편입니다. 중고등학교때 학교가려고 버스타고 가던것처럼 나가서 그냥 버스 잡아타고 당진 구터미널(현 스타타워)앞에서 내려서 언덕만 건너 내려오면 금방입니다. 아니 당진초등학교 앞이나 선관위에서 내려 걸어와도 크게 멀어보이진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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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같은 분위기의 등기소


특이사항은 크게 없었습니다. 인사이동이 매우 잦은편이고(1월,7월) 대다수의 직원들이 금방금방 물갈이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공익이 한명으로 주는 이번에는 공익 한명의 업무를 대체할 20대의 9급공무원 한명이 새로 발령받아 온다고 하더군요. 사실상 민원업무에 공무원분들 도와달라는거 도와주는 수준이긴 하지만 잘 할 수 있을지 궁굼하기도 하고 처음 계획했던데로 자기계발에 몰두할지도 궁굼합니다.


작심삼일로 끝나버릴까요? 아니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까요?

티스도리의 공익근무기는 3월에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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