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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에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또 변경된다 합니다. 


현행 체제는 지역표시제 폐지 후 2004년 전국번호판 도입 당시부터 사용해오던 체제로, 2006년 말 유럽형 번호판으로 변경된 뒤 약 12년만에 또 번호판이 바뀌게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국번호판에 대비하여 기억하기 쉬운 지역표시의 부활과 난립한 번호판 체계를 이번 기회에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큰 가망은 없어보입니다.


여튼 정부에서 제시한 안은 2가지.


앞자리 숫자를 하나 더 추가하여 세자리 수를 사용하는 경우 (152가 3108)

기존의 전국번호판 체제를 유지하면서 식별문자에 받침을 사용하는 경우 (52각 3108)


둘 다 샘플이라고 내놓은게 전혀 달고싶은 마음이 없을정도로 병신력을 뽐내는지라 남의 나라 번호판을 아무거나 주워와서 달고싶은 생각입니다만, 이 둘중 하나를 선택하고 폰트의 변경 여부와 홀로그램 도입 여부를 결정하여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월 25일까지의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네요.


민주적인 절차를 표방하고 있으나, 자기 지지율에 도움될만한건 얘기하지 말라고 해도 좋다고 말하는 쇼통령 이니의 특성상 전국번호판을 다시 달라고 하는건 지지율 상승과 큰 관련이 없으니 무반응일게 뻔해도 지역표기 부활하라는 의견을 내기 위해서 설문조사에 참여하러 가기로 합니다.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 자동차등록 번호판 설문 http://www.molit.go.kr/carnumber




"자동차 번호판 개선에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는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대응하고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상기 연구와 관련하여 현재 검토중인 자동차 등록번호체계(안) 및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동차 등록번호체계(안)의 경우 2018년 상반기 중 개편방안을 결정하여 2019년 중에 시행할 계획이며, 국가상징문양 서체 등은 필요시 추가 검토를 거쳐 개편시기,방식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뭐 여튼 그렇습니다. 상품도 있다고 하는데, 상품은 관심 없구요. 본격적인 설문 문항을 살펴봅니다.



승용차 등록번호체계 개선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 다 별로야. 지역번호판 다시 만들어. 


지역감정 어쩌고 하는데, 쌍팔년도도 아니고 전라도차가 경상도 가서 욕먹는 시대는 다 끝났다. 타지역에서 볼 경우 오히려 전국번호판 대비 기억하기도 쉽고 거주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키울 수 있다. 세자리수 체제에서 식별문자와 번호는 그대로 가지고 가며 타각이 아닌 부착 혹은 봉인과 함께 거는 방식이나 교체가 용이한 방식으로 지역을 표기한다면 타 광역지자체로 전입시 중복되는 경우도 없을테고 비용이나 수고도 크게 들지 않을 터. 



숫자추가 VS 받침 추가.


본인은 숫자추가를 선택. 


받침 추가해봐야 95년 이전 지역번호판 말기처럼 온갖 괴랄한 문자들의 향연이 이어질게 뻔하다. 새 차를 구입해서 등록했는데 부여받은 문자가 구닥다리 번호판에서나 볼법한 괴랄한게 퍽이나 새차 산 기분 나겠다.


물론 숫자 추가 역시 유럽형 번호판 적용이 불가한 구형차량의 경우 어떻게 대응 할 것인지 확실한 답이 없다. 길이를 쉽게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짧판에 한해서 기존처럼 남이 쓰다 버린 번호판 주워다가 달아서 보낼건가...



상징문양 및 비표 추가 VS 지금처럼


급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번호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라 문양추가를 선택. 국가상징문양 대신 각 광역지자체를 대표하는 문양을 넣는게 훨씬 괜찮겠지.



현행 유지 VS 서체(폰트) 변경


현행 서체가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이지만, 굵고 일부만 보여도 식별이 가능한 형태인 변형서체로 가는게 나아보여서 후자 선택. 그 이후 자유롭게 제안상항을 적을 수 있는 페이지가 나타나는데, 본인이 뭐라 적었을지는 뻔한 부분이라 그냥 패스.



상품 추첨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페이지.


어짜피 당첨 안될게 뻔하지만 적으라니까 적어서 제출. 딱히 중복입력을 방지하기 위한 인증절차가 없는지라 조직적인 중복투표가 우려됨.


여튼 올해 안으로 답이 나오겠지만, 뭐로 변경되던 칠판형 전국번호판처럼 욕만 먹다가 또 바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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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근히 눈에 띌 때 마다 아파트단지 혹은 탁송을 다니며 들어가는 대형주차장에서 눈에 보일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를 하곤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혹은 주차가 불가한 장애인 차량이 주차를 하게 된다면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증 위조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이 사실을 익히 알면서도 교묘히 주차불가 문구를 숨기고 주차를 하거나, 돈이 넘쳐나니 상관없다는 생각에 주차를 하는 돈 많은 분들도 계시지요.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카테고리가 있어 분류를 클릭하고 사진과 함께 간단한 내용을 적어주기만 하면 가능하더군요.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전체적인 사진과 함께 아래와 같이 주차증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사진까지 총 두장을 첨부합니다. 


간간히 멍청한 공무원들은 주차증이 없다는 사진이 없으면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진을 촬영하면 이렇게 촬영 시간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 사진 그대로 차주에게 과태료 고지서와 함께 날라간다고 하더군요. 물론 차주가 자진납부를 한다면 8만원으로 20% 감경된 과태료를 받고, 이의가 있다거나 소명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저 역시 아무리 주차공간이 부족하더라도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주차하지 않습니다. 그게 대다수가 가진 상식일테구요. 모두가 아파트 출입구 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싶은건 같은 마음인지라 출입구와 조금 멀리 있는 자리는 텅텅 비어있습니다. 조금 멀리 주차하는게 짜증은 나더라도 그리 어려운 일 역시 아닙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비선실세와 닭을 끌어내리려 들었던 촛불을 마치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들었던 촛불인마냥 전 세계에 떠벌리고 다니는 모 대통령의 전시행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진적인 시민의식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주변에 위반차량이 있다면 과태료의 쓴맛을 보여주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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