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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거창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뉴코란도 조기폐차하기' 시리즈는 뉴코란도의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과정과 그 이후 이야기를 담아보려 합니다. 지원금이 떨어지면 주변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의 조기폐차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비교적 최근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시/군 지역에서도 조기폐차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당진시도 2017년을 처음으로 두번째 내는 공고라고 하더군요. 지급대상 확인서를 지급받은 뒤 폐차를 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 공고가 올라온 사실을 알게된 뒤 공고부터 확인합니다.



당진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입니다.

2018년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이네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지원 대상이며, 상세 지원 조건은 .hwp 확장자의 공고문 파일에 자세히 적혀있었습니다. 그냥 05년식 이전에 제작된 다썩은 경유차를 매연 풀풀 날리며 끌고가서 지원금 내놓으라고 바락바락 우긴다고 주는게 아닙니다.



지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답니다.


① 당진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신청일 기준)

②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신청일 기준)

③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④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⑤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금이 없는 차량소유주의 자동차

⑥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자동차

⑦ 현재 정상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접수 시 시청 주차장에서 주행가능여부 확인)


요약하자면 상품용 차량과 정부 지원으로 DPF LPG 개조를 행한 차량은 불가하며

당진에 2년 이상. 현 차주가 6개월 이상 체납없이 보유하고 있는 정상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여야 합니다.



그럼 이번 조기폐차의 주인공. 뉴코란도를 만나봅시다!



2000년 5월 30일 최초등록. 밴이 아니라 승용입니다. 5인승 승용차입니다.

기차놀이의 최선방에서 줄줄이 사탕을 만들고 다니는 정체유발의 원흉인 구형 쌍용차입니다. 


2300cc OM601엔진에 과급기를 달은 230SL 고급형 트림에 4륜구동과 수동변속기가 조합된 차량이며 주행거리는 현재 14만 4천km 수준입니다. 물론 스파크보다도 덜 탄 이 차량을 폐차장의 이슬로 보내긴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안타깝지만, 도로 위의 적폐를 청산하고 조기폐차 지원금에 폐차비까지 더한다면 200만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7월에 이전받은 차량이고, 현 소유자의 보유기간은 1년 5개월. 당진시에서 최소 7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었으면 조기폐차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런고로 언제부터 당진시에 등록되어 있었는지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해 봅니다.


 


뉴코란도의 다이나믹한 차생.


2000년 5월 52년생 심씨 아저씨가 인천31머9539라는 번호로 최초등록하여 약 5년을 탄 뒤 같은 인천에 거주하는 다음 차주가 2년을 탔습니다. 이후 2007년 11월. 현재의 전국번호판으로 변경된 뒤 매매상사에 매입되었고, 2008년 5월 강원도 고성에 계신 65년생 문씨 아저씨가 이 차를 사서 2014년까지 혼자 6년을 타셨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성에 사시던 차주분이 운명을 달리하셨고, 당진시 신평면에 거주하는 문씨아저씨의 동생으로 추정되는 73년생 다른 문씨 아저씨가 2014년 12월에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1년 6개월을 보유한 뒤에 매매상사에 매각했습니다.


결론은 당진시에 2014년 12월부터 등록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2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인지라. 본격적인 첨부서류 구비와 신청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등록증을 보고 그대로 적어나가면 됩니다.


정기검사도 매매상사에 있을적에 받았던지라 자동차 정기검사결과표는 해당 공업사에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사본을 하나 받아왔구요. 검사 결과표에 나온 매연수치까지 함께 적어주었습니다. 수도권 검사 통과기준이 25%인데 수도권에서도 아슬아슬하게 검사에 통과할 수치네요. 당진은 지방인지라 55%입니다.


뭐 여튼 서류 작성도 모두 마쳤고, 인감증명서 1부와 함께 위임장에 도장만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작 당일에 갈 수 있으면 가 보구요. 그렇지 아니하면 신청일 내에 시간을 내서 가야겠습니다. 2부에서는 당진시청으로 서류를 제출하러 가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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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9세 도태남의 처절한 삶의 기록. sinc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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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등기소라이프도 하나둘 적응되어가고, 민원인의 유형에 대해서도 많이 알았습니다. 자주 민원인분들께서 혼동하시거나 물으러 오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몇가지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2013 일상 일상다반사등기소 등기소 문의 보존등기등기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대법원대법원 등기소 대법원 수입증지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열람등기부등본 무료열람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등기부등본무인발급기 개허접 리뷰리뷰(소감) 후기 티스토리뻘글 티스도리 티스도리닷컴핫이슈 잡글 이슈등기소 질문 등기소 위치 지적도지적도 무료열람 지적도 무료조회토지대장 조회 토지대장 열람지적도 확인 재산세재산세 완납증명서 재산세 완납 증명서토지 소유자 이름으로 땅찾기토지 소유자 명의토지 소유자 명의로 땅 찾기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상속등기증여 증여세 토지 증여 매매법률전문가 변호사 법무사법률구조동간 법률구조공단등기필증 등기권리증토지등기필증 등기필정보등기필정보증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등기필증 재발급 등기권리증 재발급근저당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 등기부등본 열람하러 왔는데요. 열람은 왜 무료가 아닌가요?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도 발급과 동일하게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창구에서는 1200원이며, 인터넷상에서는 700원입니다. 등기소까지 오셨으면 차라리 발급받아가세요. 그냥 소유권 관계를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람하면 전산에 다 남아요.



◆ 무인발급기를 쓰는데 왜 읍/면이 안나오는거죠?


광역시,특별시급 대도시같은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중소도시급 시,군의 경우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다보면 읍,면을 찾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읍,면에 관계없이 가나다순으로 자신이 살고있는 동이나 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을 찾을 수 없나요?


채무관계가 있으신 분들이나, 종종 찾아오는 혹시나 조상님이 요즘 땅값이 많이 오르는 동네에 숨겨진 땅을 가지고 계신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저희도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넣으면 검색되는 기능이 있으면 참 좋을테지만 그렇게 찾는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변동이 없던 등기부상에는 주민번호도 없이 전산으로 이기가 되었기때문에 그런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공백이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2013 일상 일상다반사등기소 등기소 문의 보존등기등기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대법원대법원 등기소 대법원 수입증지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열람등기부등본 무료열람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등기부등본무인발급기 개허접 리뷰리뷰(소감) 후기 티스토리뻘글 티스도리 티스도리닷컴핫이슈 잡글 이슈등기소 질문 등기소 위치 지적도지적도 무료열람 지적도 무료조회토지대장 조회 토지대장 열람지적도 확인 재산세재산세 완납증명서 재산세 완납 증명서토지 소유자 이름으로 땅찾기토지 소유자 명의토지 소유자 명의로 땅 찾기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상속등기증여 증여세 토지 증여 매매법률전문가 변호사 법무사법률구조동간 법률구조공단등기필증 등기권리증토지등기필증 등기필정보등기필정보증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등기필증 재발급 등기권리증 재발급근저당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 정확히 내 땅이나 조상님 땅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확한 번지수를 알아야만 등기부등본이 발급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가끔 땅 주소를 오인하시고 '내 땅을 다른놈이 가져갔다'라고 하시거나 무턱대고 조상님이 땅이 있다는거 하나만 생각하고 찾아달라고 오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가셔서 본인 혹은 돌아가신 조상님의 '재산세 완납 증명서'를 하나 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땅이나 조상님 땅이면 재산세 냈을거 아닙니까? 제산세 낸 주소가 정확한 주소입니다.



◆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습니다. 재발급은 안되나요?


네. 제발급 자체가 안됩니다. 제발 오셔서 우기지좀 말아주세요. 처음에 취득시 한번 나오는게 등기권리증이고 최근에 발급되는 서류의 정확한 명칭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입니다. 보안스티커가 붙어있고 그걸 떼시면 일련번호와 50개의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이건 매매시에 하나 적어주면 됩니다. 권리증 및 필증을 잃어버리셨어도 '확인서면'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을 문제 없이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하실때 필증이 없는 경우에 추가금이 붙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관리 잘 해주세요.



◆ 땅을 물려받으려 하는데요.. 상속/증여/매매중 어떤 절차가 유리한가요?


법원 등기소는 어디까지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가끔 전화로 어떤 절차가 돈이 적게 들어가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 및 건축물에 따라서 가액도 다르고 면적도 다르고 각각의 변수도 틀린 특수성때문에 전화상으로만 듣고 일일히 무엇이 유리하다 설명해드리기 힘듭니다. 등기콜센터 혹은 등기소가 아닌 법률전문가(법률구조공단,변호사,법무사등)에게 문의하십시오. 친절히 설명해줄겁니다.



2013 일상 일상다반사등기소 등기소 문의 보존등기등기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대법원대법원 등기소 대법원 수입증지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열람등기부등본 무료열람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등기부등본무인발급기 개허접 리뷰리뷰(소감) 후기 티스토리뻘글 티스도리 티스도리닷컴핫이슈 잡글 이슈등기소 질문 등기소 위치 지적도지적도 무료열람 지적도 무료조회토지대장 조회 토지대장 열람지적도 확인 재산세재산세 완납증명서 재산세 완납 증명서토지 소유자 이름으로 땅찾기토지 소유자 명의토지 소유자 명의로 땅 찾기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상속등기증여 증여세 토지 증여 매매법률전문가 변호사 법무사법률구조동간 법률구조공단등기필증 등기권리증토지등기필증 등기필정보등기필정보증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등기필증 재발급 등기권리증 재발급근저당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 대법원 수입증지가 없어졌다는데 등기수수료 납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2013년 5월 1일부로 대법원 수입증지를 사용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무인발급기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시거나, 은행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인발급기는 처음 접하시는 민원인분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한번에 일정 금액 이상 끊으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번 번거롭게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취/등록세 내러 은행 가실때 은행에서 납부하고 오시길 권장합니다.



◆ 토지대장이랑 지적도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가셔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지적도의 경우에는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네이버지도에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으니 인터넷 사용이 용이하시면 네이버 지도를 활용하여 확인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내 땅이, 내 건물이 등기부등본에 안나와요. 어떻게 해야하죠?


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새로 지은 건축물, 오래된 무허가 건축물등 가끔 등기부에 잡히지 않는 토지와 건물들이 있습니다. 국유지나 일반 민원인분들께서 가지고계신 땅에 몇개씩 보이는 경우이고, 보존등기신청을 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건축물의 경우 사방이 뚫려있거나 바람이 통하는 구조의 가건물은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꼭 흙이던 시멘트던 벽돌이던 벽이 막혀있는 구조물에 해당됩니다.


쓰다보면 많지만 길어지는관계로 여기서 마치려 합니다. 다음번에는 부동산등기에 관련해서 자주 묻는 다른 질문들과 법인에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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