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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 31일 0시를 기점으로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111만명의 운전자가 수혜를 입었다고 하네요. 19년 10월부터 20년 10월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부과된 사람에게는 벌점을 지워주고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처분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결격기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행정처분을 중지한다고 합니다.

 

물론 음주운전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나 과거 3년 내 사면을 받았던 경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뭐 생각해보니 저도 7월에 마티즈를 타고 가다가 벌점이 붙은 딱지를 발부받았었기에 혹시나 싶어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확인은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efine.go.kr/)에서 가능합니다.

 

- 국민 대통합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국민 대통합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알리는 페이지가 먼저 나타납니다.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했는데 뭐 이럼 벌점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국민 대통합이 이런걸로 될리도 만무하고요. 저는 특별감면을 받는게 이번이 처음인지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감면을 받았던 친구 얘기로는 단순 벌점도 감면해준다는 우편물이 왔다고 하는데 올해는 면허정지나 취소대상자에게만 우편물로 통지한다고 하네요.

 

특별감면 대상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감면대상임을 확인하기로 합시다.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 이파인에 로그인만 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별감면 대상확인

바로 특별감면 대상확인 페이지로 이동하고, 사면내용이 나타납니다.

 

사면 대상 위반/사고 벌점이 감면되었다고 하네요. 고로 현재 행정처분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법규위반 없이 잘 다녀야겠네요. 이번에 특별감면을 받게 되어 앞으로 3년간은 이런 대규모 사면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겁니다. 고로 조심조심 다녀야겠지요.

 

처분벌점조회

처분벌점조회 메뉴로 가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위반일은 20년 6월 25일인데, 기존에 존재했던 벌점이 사라졌습니다. 혹여나 19년 10월부터 1년간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로 벌점을 부여받았다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82로 전화를 걸거나, 경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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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도리) 철한자구/서해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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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6개월 타면서 벌써 두번째로 받아보는 속도위반 딱지.


스파크로 암만 조지고 다니면서 내비게이션 하나 켜고 다니지 않았음에도 1년에 한번 날아올까 말까 했던 종이가 차를 바꾸고 벌써 두번씩이나 날라옵니다. 네비도 항상 켜져있고 카메라 안내 경고음도 크게 설정하고 다니는데 왜 그런가 보니 크루즈를 설정해놓고 가다가 방심하거나 졸고있을때 찍히더군요.



그렇게 한장 더 날라왔습니다.

지난번에는 멀리서 찍혀왔지, 이번에는 항시 다니는 길에서 찍혀버리네요. 


제한속도 70km/h. 주행속도 86km/h. 20km/h 이하로 사전납부시 과태료 3만 2천원. 범칙금 전환시 3만원입니다. 20km/h 이하의 경우 벌점이 없어 범칙금으로 전환하고 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만, 운전을 계속 하고 다니는 이상 굳이 범칙금 이력을 만들 이유는 없기에 과태료로 내기로 합니다.


인터넷으로 납부해볼까 하고 이파인(e-fine)에 접속합니다.



약 10년 전 웹페이지 디자인 스러운 경찰청 이파인(e-fine).


스마트폰 지원은 커녕 익스플로러 외 다른 웹브라우저 지원도 되지 않습니다. 2010년대도 다 끝나가는데 아직도 2000년대에 머무는 접근성을 가진 최악의 공공기관 사이트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인증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 대체 쓸모가 있는지 모를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설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미납과태료를 조회하고 지로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 씨발 안해'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2010년대가 다 끝나감에도 Active-X 박멸은 먼나라 이야기로 느껴집니다.


뭐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실행파일로 받아 설치하라 하는게 대한민국 웹환경이지만 익스플로러밖에 지원하지 않는 사이트를 접속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짜증나는데 인터넷지로 홈페이지로 이어지면서 또 Active-X의 설치를 요구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럿 놔두고 아무런 쓸모없는 개 뻘짓거리를 했음을 인지하며 가상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파인(e-fine)에 접속한 김에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이나 다시 하기로 합니다.



본인 명의 차량으로 과태료가 납부되면 도로묵이 되어 서약이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서약 신청버튼을 누르고 7월 2일 날짜로 서약을 다시 진행합니다. 여러모로 다시 서약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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