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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광화문 주변의 공사현장에서, 이부 두명이 자신들이 일을 하는 공사장 앞에서 자꾸 개가 얼쩡거리면서 짖는다며, 약 2kg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애완견을 40여분간 돌로 내리치는 비 윤리적인 사건이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이들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동물보호단체중 하나인 "카라"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40분동안 두 사람이 던진 돌을 맞은 강아지는 소망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안구와 두개골에 중상을 입고, 동물병원에서 현재 치료중이라고 합니다. 천만 다행으로 내장파열등의 부상은 없었으나, 앞으로 이 작은 강아지는 안구적출수술과 골절수술의 고통을 이겨내야만 하고, 평생을 후유증 속에서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 SBS TV 동물농장에서 방영되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황구사건이 있었던지 채 몇달이 지나지 않아 또 이러한 동물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황구사건으로 인해 뜨거워진 동물보호 여론을 황구사건과 성격이 전혀 다른 "모란시장 개고기축제" 저지운동에 이용하는듯한 모습을 보면서 회의감까지 느껴지기도 했었고요..

다른 동물들보다 우위에 있는 인간으로서 생명이 있는 약한 동물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비 윤리적인 행동을 가했다면, 그가 누구든간에 지탕받아야 마땅한 일임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선진복지국가들처럼 동물보호법의 현실적인 처벌까지도 요구되는 사안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보통의 시각과는 다른 방향에서 한번 접근해보겠습니다.

"소망이" 주인에 대한 언급은 왜 없나?


국내 애견, 애묘인 그리고 필자를 비롯한 수만은 소시민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치지 않은 현재의 동물보호법이 아무리 한번 개정된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이지 않다는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선진국의 동물보호법대로 만약 적용한다면, 돌팔매질을 당한 강아지의 주인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동물보호제도가 잘 되어있는 미국의 LA를 예로 들어본다면, 어떤 사람이 잠시 슈퍼에 10분정도 다녀오는동안 자신의 강아지를 차 안에 두었는데, 나와서 보니 애완동물을 차 안에 방치해 둔데에 대한 벌금으로 수백달러를 내야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벌금의 수위는 최소 수백달러에서 2만달러정도까지 문다고 하더군요.

과연, 선진국의 강력한 동물보호법을 추구하면서 방치를 했는지 유기를 했는지 관리소홀로 인해 저런 사건의 발단이 되었는데.. 왜 사건이 일어나게 만든 주인을 규탄하거나 찾는다는등의 언급은 없는것일까? 여타 그들이 선망하는 다른 동물복지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폭행한 사람 만큼이나 주인의 관리소홀 역시도 처벌 대상이였을것이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왜? 강화된 동물보호법을 요구하는..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위의 보호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견주의 처벌문제등에 대한 입장은 명확히 밝히지 않는가?

"다른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이러한 기사들의 댓글중엔 "강아지 짖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다고..ㅉ" 이런 부류의 애견이기주의자들의 의견들도 꽤 있었다. 극히 일부긴 하지만 워낙에 신념들이 깊으신 분들이기에, 아무리 답글로 의견을 달아봤자 안다는것만도 못하다보니 그냥 넘어가버렸지만, 매번 개와 관련된 동물보호단체의 활동상이 기사화가 되었을때 소모적인 논쟁이 끝없이 이어지는 데에는, 이들의 자신들의 입장만이 무조건 답이라는식의 주장과 합리화가 결정적인 역활을 하고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강아지를 키우다보니 모든 모습이 사랑스럽게 보이겠지만, 반대로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짖는소리가 집중을 방해하거나 공해로 들릴 수 있고..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은 고약한 성격을 가진 강아지들이 끝까지 저리 가라고 해도 달려든다고 하면 아무래도 분노게이지를 상승시키는 역활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저 두사람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만일 저 두사람이 강아지를 그리 좋아하는사람이 아닌데 두 사람이 안전하게 일을 하는데에 방해가 될 정도로 끈질기게 강아지가 버티고 내쫒아도 또 짖어댄다면 아무래도 분노를 갈아앉치고 참아야 할 일이지만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저런 일을 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호가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실 수 없겠지만, 반대로 이런분들의 입장에서도 한번쯤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 해야한다."


우연찮게 톱스타들의 스캔들이 터지는 날마다, 숨겨진 대형 사건들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연예인들의 열애사실에 큰 관심을 주는 사이에, 그러한 사건들은 소리소문없이 들어가버리고 만다. 이렇게 권력층들은 대중들을 가지고 노는데.. 대중들로서는 이러한 노림수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위의 내용은 참고로 해보자.. 하루에도 수많은 살인사건이 나고 기사화가 되도, 그렇게 뜨겁게까지 반응하지 않고, 권력층의 부조리한 행동에도 삽시간에 댓글이 수천개가 달리기까지는 매우 힘든 행동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군대문제와 여성부문제 그리고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맹목적 불체자 수용식 다문화정책을 포함한 이 문제까지 일방적인 소모적 논쟁 속에서 삽시간에 수천개의 댓글로 도배가 되는 행위를 보고서 권력층에서는 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러한 사건도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 중 하나이긴 하지만, 적당히 대응하자. 나중에 권력층이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또 만들어 낼 수도 있는데다가, 무참히 강아지에게 돌팔매질을 가한 사람들에게 분노하는만큼, 진정한 깨어있는 민주시민으로서 권력층의 부조리와 부당한 사회에도 함께 분노하고 더욱 더 사람도 동물도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나가자. 아무리 소모적인 논쟁을 한다고 달라지는것 조차 없는것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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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9세 도태남의 처절한 삶의 기록. sinc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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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7일, 미디어다음 아고라의 이야기방에는 "성폭행범에 저항하다 죽은 여대생의 사연과 현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내용인 즉슨 두 대학생 딸을 둔 한 어머니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였는데.. 길면 넘겨버리는 네티즌의 특성상 짧은 글을 올렸었던 그분께서 글의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았을것을 우려하여 긴 글로 10일 오후 3시에 다시 글을 써주셨습니다. 

본인이 이 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혹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게된다면 내용을 왜곡하게 될 소지가 있음으로, 미디어다음 아고라 HEY-YO님의 글을 수정 없이 복사해왔음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한 추모서명도 같이 진행중입니다.

**내용추가**
수많은 네티즌들과 언론사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에 힘입어, 이번에는 경찰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투명한 수사를 하여 진실을 밝히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 성폭행범에 저항하다 죽은 어린 여대생

 

 

의 사연과 현실 ”의 추가분입니다.


저는 2011. 1. 7 자로 “ 성폭행범에 저항하다 죽은 어린 여대생의 사연과 현실 ”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신OO의 엄마입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위글을 올리면서 그 내용이 너무 길면 많은 네티즌들이 지루하게 느껴 제글을 읽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노파심으로 글 내용을 너무 줄이다 보니 저의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게 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여 제가 맨처음 작성했던 그대로 다시 올리고자 합니다.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저는 1965년 2월 27일생으로 1989년 6월 20일경 혼인하여 슬하에 딸 둘을 두었는데, 남편의 심한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1998년 2월 4일 협의이혼하고 지금껏 두 딸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위 두 딸 중 대학교 1학년인 큰 딸이 2009년 8월 7일 새벽 4~5시 사망했습니다. 현역군인 김군과 그 친구 백OO은 제 딸 신OO을 어떻게든 꼬셔서 모텔이라도 데리고 들어가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계속 기회를 엿보아오다가, 제 딸이 친구 김양과 헤어져 혼자가 되자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위해 대시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제 딸을 폭행하여 사망케 했습니다.


김군 (현역군인)과 백OO(무직)이 제 딸과 성관계를 갖기 위해 폭행에 이른 정황은 「“피해자( 제 딸 신OO)과 그 일행들과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 것은 아닌가요” 라는 군수사관의 신문에 대해 “술집을 나와서 처음에는 그냥 얘기가 잘되면 같이 잠을 자거나 하려고 했는데, …」라고 대답한 수사기록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망 신OO이 성관계를 갖기 위해 대시하는 김군과 백OO을 가리켜 “오빠들은(너희들은) 여자랑 술만 먹으면 어떻게 해볼라는 식으로 술을 먹느냐”라고 말을 했었다는 김군의 반복되는 진술에도 분명하고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목격자 남OO의 증언에 의하면, “ 제 딸 신OO 과 한명 (백OO) 은 빌라 1층 전체가 주차장인 주차장건물 안에 있었고, 나머지 한명 (김군)은 주차장

밖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서로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다가 나중에는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했었으며, 그러다가 밖에 있었던 한명 (김군)이 1층 주차장건물 안에 있는 제 딸에게 폭행을 가했다 ”라는 것입니다.

김군과 백OO은 새벽 4시 30분경 전후 시간에 빌라거주자들이 퇴근해서 자동차로 꽉차있는 빌라 1층 주차장 안으로 제 딸 신OO을 끌고 들어가서, 백OO은 1층 주차장건물 안에서 제 딸과 어떻게 해서든지 성관계를 갖기 위해 온갖 수작(위력 등)을 부리며 대시를 했고, 김군은 위 백OO의 성폭행(꼬시기 등)을 돕기 위해 빌라 밖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제 딸의 입을 막으려고 폭행을 가한 것이고 목격자 남OO의 진술에 의하면, 위 사건 진행이 약 30분 정도가 소요 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김군의 폭행에 먼저 성관계를 가지려고 수작을 부렸던 백OO도 가담했었음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위 백OO은 가해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를 했고, 김군에 대해서도 너무나 허술한 수사를 한 나머지 제1심 군사재판에서 폭행치사도 인정받지 못하고 폭행죄만 인정받게 만드는 천인공로할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위와 같이 잘못된 점들에 대해 망 신OO의 가족들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자료를 검찰에게 제공해주어 김군에 대해서만 서울 고등법원에서 겨우 폭행치사를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범격인 백OO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전직경찰출신 백OO의 친인척(외삼촌)이 관여하여 이 건을 김군이 모두 독박을 쓰고, 제 딸 신OO이 외관상으로는 큰 상처가 없으니 질병으로 처리하여(실제로 질병으로 진단한 초진내용이 나옴) 위 김군을 치사(사망)부분에 대해 무죄를 받아주기로 하고, 위 김군의 입장에서는 같이 폭행을 했다고 하면 제 딸에 대한 성폭행이 되고 이렇게 되면 폭행치사가 아닌 강간치사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니 위 백OO측의 제안을 받아 들여 혼자 독박을 쓰고 철저하게 백OO을 보호해주고, 백OO은 참고인으로 조사에 응하여 철저하게 김군을 보호해주어 치사(사망)부분에 대해 무죄가 나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와 저의 가족들은 다시 백OO을 폭행치사(또는 강간치사)의 죄로 형사고소를 했으나, 위 수사를 위 김군을 조사한 ㅂ형사가 다시 맡아 (즉 전직경찰출신 백OO의 외삼촌과 통하는) 조사를 하며,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저와 가족들에게 무고죄로 처발받고 싶으냐 무슨 “강간치사”가 되느냐라고 협박하여 강간치사의 의심을 하는 저와 가족들이 폭행치사로 조사를 해달라고 애원하게 만들었고, 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수년 전에 남편과 이혼한 전력을 들추어내며 왜 이혼을 했느냐 라고 따져 물으면서 이혼녀 밑에 자란 제 딸이 얼마나 행실이 나빴겠느냐는 투로 비아냥거렸고, 같이 간 제 여동생(신OO의 이모)에게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고 말하며 자신을 많이 봤지 않았느냐 라고 말을 해서 멀쩡한 가정주부인 제 여동생(신OO의 이모)을 술집에 다니는 접대부로 취급하여 모욕을 주었으며, 수사진행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이미 검찰에 무혐의로 송치를 해놓고는 마치 아직도 자신이 수사를 하고 있는 양 말을 하여 저와 저의 가족들이 검찰에 탄원할 기회까지 없애버렸습니다. 즉 저와 가족들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담당검사실에 찾아가서야 위 백OO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이 한 번 잘못된 사건은 고등 검찰청에서의 항고 및 고등법원에의 재정신청에서 모두 기각되는 피해를 저와 가족들이 입었습니다.


위와 같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보니 하늘나라에 먼저 가 있는 제 딸 신OO의 얼굴을 볼 면목이 생기지 않아 인터넷에 두서없이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억울한 일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글을 맺습니다.

하나님 절규하오니 도와주십시오.


- 당시 상황 -


2009년 8월 6일 죽은 제 딸 (신OO)은 친구 최OO가 어렵게 자격증을 취득한데 대한 축하의 의미로 또한 친구 김양과 함께 셋이서 국수를 먹고 있었는데 최OO의 남자친구인 이OO로부터 전화가 왔고 내용은 “이OO 의 친구인 김군이 휴가(육군 병장)를 나왔으니 같이 만나자”였고 저의 딸과 김양은 그 자리에서 김군과 백OO을 처음 보았다고 합니다.

사건은 그들과의 만남이 끝난 후 (2009년 8월 7일 04:00경)에 일어났습니다.

제 딸(망 신OO)과 김양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지라 귀가하려고 집근처 상계제일교회까지 걸어왔는데 제일교회의 주차장에 앉아 서로 먼저 집에 들어가라고 옥신각신 하던 중 신OO이 “그럼 내가 먼저 간다”라고 하며 집 쪽으로 걸어가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백OO이 신OO의 뒤를 쫓아 뛰어가자 이를 이상히 생각한 김양은 신OO이 집으로 잘가나 보려고 골목 쪽을 보는데 이제는 김군이 나타나 김양의 손목을 잡아끌며 “너는 내가 배웅해줄게”라고 하여 그대로 집으로 갔다고 하니 그들은 이미 성폭행 대상으로 신OO을 지목하였고 숨어서 기회를 노리던 중 대상자가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백OO이 뛰어가 잡아끌고 사건 현장으로 끌고와 결국은 때려 죽였으며, 끔찍하게도 제 딸은 근처 모 빌라 주차장에서 무수히 얻어 터진채 쓰러졌고 119(2009년 8월 7일 05:00)에 실려 상계동 소재 B병원 응급실에서 수술한번 못 받은 채로 2009년 8월 12일에 그대로 떠났습니다.

도대체 제 딸은 초면인 그들한테 왜 그토록 얻어 맞고 죽었을까요.


3. 제 딸의 직접적인 사인이 된 폭행사건의 발생경위에 대해


목격자(증인) 남OO의 진술에 의하면, 김군과 백OO은 처음에 대화를 하기 시작해서 약 30분 정도를 대화를 하다가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주차장 안쪽에서 다른 남자애(백OO)와 같이 있는 제 딸을 주차장 안쪽과 바깥쪽을 오고 가며 욕을 하던 남자애(김군)가 제 딸을 폭행한 것 같으나 누가 폭행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김군이 제 딸을 폭행한 후에 제 딸이 백OO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은 다른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한참 후에 제 딸과 같이 있었던 백OO이 와서 제 딸이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고 하여 제 딸에게 가서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위 김군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동안에 제 딸은 백OO과 대화를 했었다고 했으므로, 김군의 1차 폭행 이후에 백OO에 의한 2차폭행 (폭력, 즉 목 등을 누르거나 치켜 올리며 위협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폭력 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제 딸이 1차 폭행에 이은 2차 폭행(폭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목이나 턱 주위의 붉은 반점 등). 그런데도 경찰이나 군수사기관은 이를 간과하고 1차 폭행자인 김군에 대한 수사만을 했습니다. 즉 경찰이나 군수사기관은 백OO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가해자(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고, 그러다보니 백OO의 범죄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하나도 수집해놓지 않았기 떄문입니다.(후술하는 바와 같이 CCTV, 폭행시 입었던 옷가지 등 중요한 증거들을 하나도 확보하지 않았음).

4. 너무나 허술하고 편파적인 경찰 및 군수사기관의 수사내용에 대해


1. 피의자측(김군, 백OO)의 진술이 경찰조사, 검찰조사, 법정에서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 피의자측의 진술이 사건현장의 구조나 피의자측과 피해자(제 딸 신OO)측의 신장의 차이나 여름철 옷차림 등에서 도저히 제 딸이 김군의 멱살을 잡을 수도 없었는데도 그대로 가해자측의 진술을 믿었다는 점.

3. 이 사건 직후 피의자측이 옷차림이나 제 딸의 옷차림이, 피의자측의 진술처럼 상호 폭행이 오갔다면, 아주 중요한 증거들임에도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증거로 확보조차 해놓지 않은 점.

4. 피의자측의 진술이 모순되고 있으므로, 이 건 사고현장에 설치된 범행당시의 CCTV화면을 마땅히 확보했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확보하지 않은 점(담당경찰은 위 CCTV화면은 7일이면 자동삭제된다. 한달이면 흔적도 없다라고 변명만 늘어 놓았으나 1달이상 보존된다고 함.)

5. 담당경찰(경찰서)은 피해자측이 백OO의 공범여부를 밝히기 위해 백OO을 김군의 폭행치사 등의 공범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ㅂ형사한테 고소장을 들고 갔었는데, ㅂ형사는 대뜸 “몸에 아무 흠집도 없는데 무슨 고소장이냐, 흠집이 없으니 맞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지가 넘어져서 죽은 거다.”라고 면박을 주었고,

6. 심지어 위 ㅂ형사는, 저에게는 남편과 이혼한 얘기를 끄집어 내어 모욕을 주고, 같이 간 제 여동생에게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라고 하면서 어디 술집에서 많이 보았다는 듯한 어투로 말을 해서 모욕을 주었으며,

7. 위 담당경찰은 그 성명이 ㅂ형사로 폭행치사현장에 있었던 백OO과 같은 성씨이고, 김군을 변호한 사무실의 사무장 장OO은 전직 경찰로 경찰 초등수사에서부터 개입해 제 딸의 사인을 폭행치사가 아닌 질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조작하려 했었고(그 결과 제 1심 군사재판에서 폭행치사 부분이 실제로 무죄가 나왔음),

8.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 백OO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검찰에서 수사가 종료된지 모르고 고소인이 탄원서를 제출하러 검사실에 찾아가서 확인할 떄까지 일체의 통지를 하지 않아 저와 가족들이 일체 대응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었으며,

9. 위와 같은 미진한 수사와 편파적인 수사 등이 결합하여 폭행부분에 대해 김군만 인정되고, 백OO은 처음부터 피의자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가 되었고, 직접 폭행을 했다고 시인한 김군에 대해 군사법원은 폭행만을 인정하고 폭행치사(사망)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10. 이로 인해 저와 가족들이 군검사님을 찾아가서 항소해줄 것을 탄원하여 서울고등법원(김군이 제대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의 관할이 됨)에서 어렵게 위 치사(사망)부분을 인정받아 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5. 위와 관련하여 그동안 저와 가족들은 청와대, 수도방위사령부, 대검찰청,경찰청, 인권위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사기관과 법원에 미뤄 어쩔 수 없이 인터넷에 저의 억울한 사정을 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인권위는 아직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음). 정말 이 억울한 제 딸의 죽음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글을 올립니다.


정말 도와주십시오.






2011.1.10.


망 신OO의 어머니 올림

 

 

퍼뜨리는것 상관없습니다.

추천좀 많이 해주세요

첨부사진은 답글에



첨부사진글입니다: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10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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