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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주차구역 과태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들어가기 전 난독증 환자 여러분을 위해 먼저 남깁니다. 인정 못한다는것도 아니고, 과태료 낼꺼고 전기차 주차장 근처 얼씬도 안할겁니다.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전기차 주차구역에 전기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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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안하는 전기차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하기

2020/09/14 - [티스도리의 일상이야기] - 전기차 주차구역 과태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네. 정의롭고 깨어있는 전기차 오너분께서 폭탄을 날려주셔서 저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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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한참 지난 느낌인데 이제 겨우 한달 조금 더 지났네요.

 

내내 화석연료와 원자력으로 떼운 전기로 차를 굴리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깨어있고 정의로우신 전기차 오너분께서 정권에 의해 적폐로 규정된 디젤차를 타는 제가 완속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했다며 과태료를 두번이나 먹여주셔서 잘 냈고, 미친놈이 더 미친놈을 건드린 이상 뿌리를 뽑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일을 아파트 내부에서 공론화 시키기 위해 동네 곳곳을 뒤지며 쥐잡듯이 신고를 하고 다녔습니다.

 

네. 예상대로 저도 피해자지만 피해자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대를 맨 결과 더이상 이런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만든 피해자들도 있지만, 제가 주차했다가 당했던 자리는 그 깨어있고 정의로우신분이 지속적으로 신고를 넣고 계셔 피해자가 계속 발생했답니다. 처음에만 내연기관 차량을 신고했고 그 이후에는 완속 충전구역에 충전을 하지 아니하고 주차만 하고 도망간 전기차 위주로 신고했습니다.

 

근데 완속 주차구역에서 충전을 하지 않는 전기차는 단속이 안된다는 소리를 하기에 단속을 하라고 해서 단속을 하더니만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를 넣어 단속 규정이 없다고 기여코 받아내더군요.

 

대체 비싼 돈 주고 전기차 사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입니까?

 

내연기관 자동차는 완속 충전구역에서도 칼같이 단속하면서 전기차 역시 완속 충전구역에서 충전기를 꼽지 않고 주차하는 행위 자체가 충전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데, 법규상 누구든지 충전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음에도 고귀하신 전기차 차주들은 특권계층이라 단속 대상이 아니랍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엔 침묵하고 서민이 타는 디젤차는 적폐로 규정하여 말살시키지 못해 안달이면서

전기차는 차값도 대주고 충전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전용 주차구역의 특혜를 주는 이게 나라입니까? 

 

진작 처음부터 계도하고 단속했으면 될 일을 내가 총대매고 일을 시키니 공무원이 움직여서 계도를 한다고 한다.

여튼 10월부터는 민원 처리일로부터 5일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제가 총대를 매지 않았더라면 앞으로도 10만원짜리 폭탄과 등기우편이 여러 사람 괴롭혔을겁니다.

 

진작 했어야죠. 어느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와 주민자치회에서 자율관리한답시고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이미 쉴드를 쳐놓았고, 어느 지역은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단속규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라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개소리를 하면서까지 단속으로 인한 분쟁을 막으려 노력하는데 어느 지자체는 그렇게 전기차 편은 들면서 과태료는 칼같이 부과하고, 어느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손을 놓아 등기우편으로 보내져 직접 수령하는 불편함까지 요구하는 10만원짜리 폭탄이 난무하여 입주민간 분란을 조장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 거지같은 일의 종지부를 드디어 찍었습니다.

 

피해자가 수십명 발생하니 고귀하신 공무원 나으리께서 드디어 직접 움직여서 일종의 방지책을 마련했습니다. 고귀하신 공무원 나으리들께서 먼저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부터 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더라면 이런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공무원들은 꼭 움직이게 만들어 줘야 움직입니다.

 

뭐 어느 순간 이후부터 충전을 하지 않던 전기차 위주로 신고했고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를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방지책이 마련되었으니 더이상 신고 할 일은 없을겁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준하는 특권을 누리고 계시는 가짜 친환경 전기차들의 사소한 법규위반은 앞으로도 꾸준히 신고하겠습니다. 

 

디젤차가 불타니 온 나라가 호들갑이였고, 전기차가 불타니 잠깐 이슈화 될 뿐 조용해졌습니다.

전기차야말로 정권을 등에 업은 新적폐입니다. 전기차의 그 특권 사라질때까지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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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도리

만 29세 도태남의 처절한 삶의 기록. sinc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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