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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부터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현행 체계의 전국번호판은 시행 초기부터 번호 고갈의 우려가 있었지만, 별다른 대책없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몇년 전 사용 할 수 있는 번호판이 모두 고갈되어 0번대 번호를 추가했었고 그마저도 현재는 모두 사용하여 남들이 폐차를 하거나 변경을 하며 버린 말소된 번호판을 재탕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잘 타다가 폐차를 하며 사라진 번호라면 모르겠는데, 압류와 미납요금이 잔뜩 밀린채로 폐차가 되어 그 번호판을 받은 신차 오너가 괜히 피곤해 지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사망사고나 대형사고가 났었던 차량의 번호판을 신차 차주가 이력도 모르고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튼 근시안적인 번호판 정책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지난 3월 한글 기호에 받침을 추가하는 방식과, 앞 숫자를 세자리 수로 늘리는 방식 두가지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행했었습니다. 그 결과 앞자리 숫자를 하나 더 늘리는 방식이 채택되었고, 당시에 서체 및 문양과 관련된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했었는데 이번에 또 진행을 하는군요. 


물론 근 15년 내에 자동차 번호판이 세번이나 바뀌는 꼴이 되고, 그마저도 승용차에 한해 변경되는지라 가뜩이나 지금도 번호판 종류가 구형 지역번호판과 영업용 번호판을 포함하여 다섯개나 되는데 하나 더 늘어나게 생겼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12월 2일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 자동차 등록번호판 디자인 국민의견 수렴 http://www.molit.go.kr/carplate



이번에도 거창하게 인사말은 남겨놓았네요. 차량 모델은 폭스바겐의 구형 CC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앞자리 숫자추가"방식으로 새로운 등록번호 체계를 결정하였고, 2019년 9월부터 신규 등록하는 승용차에 대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등록번호 체계 개편의 후속조치로, 현재 국토교통부는 비사업용 승용차 등록번호판의 디자인과 변경 서체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설문은 그간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한 디자인 서체(안)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정책 결정시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승용차 번호판에 적용될 디자인 구성(안)은 번호판 좌측의 국가상징 문양과 중앙의 심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번호판에 디자인이 도입될 경우 번호판 제작 방식은 재귀반사식 필름부착 방식 ª(現 전기자동차에 적용 중)으로 변경됩니다.


ª(특징) 야간 시인성 제고에 유리하나, 번호판 제작단가 상승 예정(약 1만원 내외, 지역별 상이)


서체 변경(안)은 글자마다 굵기ㆍ크기ㆍ각도 등이 차별화되어 글자 일부로 글자 전체를 유추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글자가 두꺼워짐에따라 여백이 적어져 시각적으로 조밀하게 보일 수 있으며, 현행 서체와 달라 이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은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튼 쭉 내리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이한 뒤 이름과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로 내려가면 선택지가 이어집니다. 선택지는 총 다섯개. 마음에 드는 번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백날 클릭해봐야 선택불가. 번호를 콕 찍어야만 선택이 됩니다.


저는 4번. 디자인 도입 및 서체변경을 선택했습니다. 조금 답답해 보여도 판독하기 더 좋은 번호로 바뀌어야 저화질 블랙박스로도 쉽게 판독이 가능할테고 디자인 도입 없이 새 서체를 사용하는 선택지가 없기에 차선책으로 택한 선택지입니다. 물론 디자인 역시 미국 번호판처럼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그림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보이고 심볼을 넣는 것은 더 답답해 보이지요.


여러분께서 마음에 드시는 디자인을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기(저장) 버튼을 누르고 답안을 제출하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전국에서 수십만명이 참여할텐데, 상품은 의미 없고요. 부디 의견수렴이 잘 되어 앞으로 수십년을 사용하더라도 고갈이나 변경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그런 번호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수십년간 자동차 번호판을 바꾼다는 이야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체 디자인과 홀로그램에 관한 설명은 지난 3월 설문 관련글에서..


2018/03/12 - [티스도리의 자동차이야기] - 자동차등록 번호판 설문 참여하기(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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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9세 도태남의 처절한 삶의 기록. sinc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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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끄제 동해고속도로에서, 그 모습을 본지 꽤 되서 완전히 역사속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번호판을 달고다니는 렉스턴 한대를 봤습니다. 그렇게 오래전 얘기도 아니고요..ㅎ

요즘 나오는 기다란 전국번호판이 하얀색바탕에 검은 글씨체이지만, 그 이전에.. 약 두달동안 외교관차나 어떠한 용도에 의한 특수한 번호판이 아니여도 일반 자가용 차량에도 이런 번호판이 달렸었습니다.

하얀색 지역번호판..? 혹시 처음보시나요?

앞뒤로 하얀색 지역번호판입니다.

이 번호판이 당시에 불리던 명칭은 "반사번호판" 입니다. 야간에 시안성이 좋아 식별율이 높고 야간 교통사고 예방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면서, 건교부(건설교통부)에 의해 2003년 9월부터 두달정도에 걸쳐 수도권 10개 지자체(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인천시 동구,남구,연수구 경기도 과천,수원,안양,안산)의 신규나 교체 발급시 희망자에 한해서 약 2000대 가량 보급이 되었습니다. 사실 OECD 가입국중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밤에 식별율이 높은 번호판을 이용하고 있었고, 건교부에서는 유예기간을 둬 당시 2~3년의 유예기간을 둔 다음에(지금의 하얀색 전국번호판을 도입했을때 비슷한 시기에 도입이 되었겠죠.) 도입을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이 번호판의 단점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청에 제대로 통보를 하지 않고 당시 건교부에서 이러한 시범사업을 펼치다보니.. 일부에서는 "도난차량이다. 이상한차량이다" 이런식으로 오해하고 신고를 하는 일들도 자주 벌어졌으며, 초기에는 경찰들까지도 제대로 된 번호판은 어디에다가 뒀냐면서 차를 세우는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프닝들만으로 끝났다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인 단속카메라" 였습니다. 무인 단속카메라가, 제대로 이 반사재질의 번호판을 찍지도 못하고, 만약 번호판이 제대로 찍혀있더라도 판독하기가 매우 힘들기에.. 이러한 사실을 악용하는 사례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악용하고 공공연하게 이러한 번호판을 통해 과속을 즐기는 차량 오너들까지 점점 생겨나다보니..

결국 2003년 12월 31일에..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단속카메라 앞에서는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반사번호판의 해결책을 내놓을때까지 도입을 무기한 보류했습니다.

그렇게 정권이 바뀌고.. 국토해양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의 적외선 무인 단속카메라들도 기술적으로 한계를 느끼는것인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것인지.. 8년이 된 지금까지도 국내에서는 아직도 반사번호판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문제는 끝날 줄 알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 2006년 말부터 도입된 신형 번호판. 사실 반사번호판이 별 문제가 없었더라면, 이러한 형태의 번호판이 반사번호판으로 도입되었을 수도 있을것이다.

반사식 번호판이 과속단속 무인카메라에 촬영되지 않는다는 허점때문에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정부당국에서는 시범적으로 이러한 번호판을 장착한 차량 2000대에게 자진 회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혜택을 양심적으로 반납하는 운전자들도 있었지만.. 그러한 혜택을 차버리지 않고 반대로 악용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필자가 열심히 검색을 해서 찾아 본 결과, 처음 도입되었을때 이 반사번호판을 앞면에까지 부착한 차량은(카메라를 피할 수 있는 경우) 988대가 있었는데, 2006년 9월 당시에 361대정도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각주:1] 5년정도가 지난 2011년에는 완전히 이 번호판이 회수되었는지, 몇대가 남아있을지.. 가장 최근 자료가 2006년이다보니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어딘가엔 이러한 번호판의 예상치 못했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존재할 것이고.. 역시나 법적으로는 허가받은 합법적인 번호판이기에 이러한 번호판을 교체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습니다.

우리의 기억속에서 잊혀졌고, 또 대한민국 번호판의 역사를 써놓은 글들을 찾아보더라도 빠져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시범도입된 반사번호판.. 정부의 예상치 못한 실수로 인해서 탄생했고.. 흔한 번호판도 아닌데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도록 사라지는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정당당한 시민이라면 준법정신에 의하여 반납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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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339193 노컷뉴스 2006년 10월 15일 기사 참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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