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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뷰의 공정한 관리와 범죄 블로거의 퇴출을 요구합니다.

우리 블로거들은 지난해 12월 23일 Daum view의 유명 야구 블로거가 어느 음악 블로거에게 60여 개의 글을 대필해주어 베스트 글에 선정되게 해주었다고 주장하는 글로 시작된 사건과 관련하여 Daum view의 공정한 관리와 범죄 블로거의 퇴출을 요구합니다.

본 사건은 알려진 바와 같이 음악 블로거의 즉각적인 반론 및 고소를 거처 유명 야구 블로거의 경찰 출석및 경찰조사 완료 후 현재 검찰에 송치됨으로써 유명 야구 블로거는 검찰 조사와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블로거들은 유명 야구 블로거의 주장 이후 검찰 송치에 이르는 40여 일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Daum view가 보여 준 무성의한 관리 태도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Daum view의 초기대응 부재

본 사건은 유명 야구 블로거의 초기 주장에 담긴 내용의 심각성 때문에 Daum view 내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블로거들 사이의 사사로운 다툼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 유명 야구 블로거가 주장하던 내용의 진위를 판별하기 힘들었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Daum view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옳았습니다.

유명 야구 블로거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유명 야구 블로거가 어뷰징(Abusing) 행위를 하였다는 자백으로서 Daum view 시스템을 교란한 책임을 물어 관련 블로거들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했습니다.

반대로 유명 블로거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유명 야구 블로거가 Daum view가 부여한 후광을 바탕으로 허위 주장을 통해 특정 블로거의 온라인 상의 명예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제재가 있어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명 야구 블로거의 주장은 그 진위여부를 떠나 주장 자체가 다른 블로거들로 하여금 Daum view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게 하기 충분하기에 Daum view는 음악 블로거의 고소와 별도로 선재적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2) Daum view의 관리능력 부재로 인한 피해 확대

음악 블로거는 고소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담긴 글과 댓글 일체는 물론 음악 블로거가 확보한 유명 야구 블로거의 악성 댓글들이 경찰 조사에 증거로 제출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반면 유명 야구 블로거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연기함과 더불어 이송신청 등 피고소인의 권리를 적극 활용해 경찰 조사를 지연시키는 한편으로 Daum view에 자신의 주장을 반복 확대하는 글을 발행하였을 뿐 아니라 view 메시지를 이용해 음악 블로거의 온라인상 명예를 훼손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남겼습니다.

한 달이 넘는 경찰조사 기간 동안에도 Daum view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유명 야구 블로거의 발행 글 대부분을 베스트에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Daum view의 움직임은 다른 블로거들에게 유명 야구 블로거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인식과 더불어 Daum view가 유명 야구 블로거를 비호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Daum view의 이런 움직임은 베스트 글 선정이 전적으로 열린 편집 시스템에 의한다는 답변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Daum view는 Daum view 서비스 약관 제11조 7항에 의거해 "임의의 임시조치"에 나서서거나 유명 야구 블로거와 음악 블로거 모두의 Daum view 활동을 임시로 중지시키는 등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온라인 상 심각한 명예 훼손을 당한 음악 블로거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관하였습니다.

(3) 범죄 블로거의 퇴출을 요구합니다

검찰 혹은 법원의 최종처분이 있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수의 블로거들이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그 내용을 상호 교차해 본 바에 따르면 경찰 조사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유명 야구 블로거는 경찰에 출석하였으며 평소 주장과 같이 무죄 항변 및 음악 블로거에 대한 고소없이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현재 경찰조사 완료 후 검찰조사와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범죄는 특성상 모든 기록을 삭제해도 복원이 쉽기 때문에 그 시비를 가리기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따라서 다음 블로그, Daum view, 티스토리 등에서도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불로거들은 Daum view에게 검찰 혹은 법원의 최종처분 전이라도 블로거가 블로그를 이용해 저지른 행위범의 심각성을 감안하고 음악 블로거의 추가 피해를 방지와 Daum view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Daum view 서비스 약관 제13조 4항, 13항과 제11조 1항의 2에 의거 유명 야구 블로거의 회원탈퇴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티스토리 약관 제 11조와 제8조에 의거 유명 야구 블로거의 티스토리 이용 중지를 요구합니다.

(4) 관련 블로거들은 공개 사과와 자숙을 해야합니다

이번 사건이 표면적으로는 ‘허위에 의한 온라인 상의 명예훼손’으로 드러났지만,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온라인 상에서 누적되어온 범죄라는 점과 범죄 혐의가 오프라인으로 확대되어 별건으로 고소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과정에는 유명 야구 블로거 뿐만 아니라 이를 추종하는 블로거들이 음악블로거에게 가한 행위는 법적인 처벌 이전에 블로거로서 기본적 윤리를 의심케하는 행동들입니다.

음악 블로거의 휴대폰 번호를 유출하고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명 야구 블로거를 대신하여 허위 주장과 협박을 전달한 블로거가 있는가 하면, 유명 야구 블로거와 오프라인 만남을 종용하는 댓글을 남겼으며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유명 야구 블로거의 허위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글을 발행하는 블로거, 고소 및 경찰조사 진행 중에 음악 블로거에게 전화와 댓글로 고소 취하를 종용한 블로거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와 양상은 온라인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본 사건은  Daum view 내의 블로거 간 친목 수준이 유력 블로거를 정점으로하는 카르텔 수준으로 발전하여 특정 블로거에 대해 집단적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최근 사회문제로까지 발전하여 지탄받는 파워 블로거 문제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블로거들은 관련 블로거들에게 본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음악 블로거는 물론 Daum view 내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선량한 블로거들에게 공개적 사과와 함께 자숙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