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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끄제 동해고속도로에서, 그 모습을 본지 꽤 되서 완전히 역사속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번호판을 달고다니는 렉스턴 한대를 봤습니다. 그렇게 오래전 얘기도 아니고요..ㅎ
요즘 나오는 기다란 전국번호판이 하얀색바탕에 검은 글씨체이지만, 그 이전에.. 약 두달동안 외교관차나 어떠한 용도에 의한 특수한 번호판이 아니여도 일반 자가용 차량에도 이런 번호판이 달렸었습니다.
앞뒤로 하얀색 지역번호판입니다.
이 번호판이 당시에 불리던 명칭은 "반사번호판" 입니다. 야간에 시안성이 좋아 식별율이 높고 야간 교통사고 예방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면서, 건교부(건설교통부)에 의해 2003년 9월부터 두달정도에 걸쳐 수도권 10개 지자체(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인천시 동구,남구,연수구 경기도 과천,수원,안양,안산)의 신규나 교체 발급시 희망자에 한해서 약 2000대 가량 보급이 되었습니다. 사실 OECD 가입국중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밤에 식별율이 높은 번호판을 이용하고 있었고, 건교부에서는 유예기간을 둬 당시 2~3년의 유예기간을 둔 다음에(지금의 하얀색 전국번호판을 도입했을때 비슷한 시기에 도입이 되었겠죠.) 도입을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이 번호판의 단점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청에 제대로 통보를 하지 않고 당시 건교부에서 이러한 시범사업을 펼치다보니.. 일부에서는 "도난차량이다. 이상한차량이다" 이런식으로 오해하고 신고를 하는 일들도 자주 벌어졌으며, 초기에는 경찰들까지도 제대로 된 번호판은 어디에다가 뒀냐면서 차를 세우는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프닝들만으로 끝났다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인 단속카메라" 였습니다. 무인 단속카메라가, 제대로 이 반사재질의 번호판을 찍지도 못하고, 만약 번호판이 제대로 찍혀있더라도 판독하기가 매우 힘들기에.. 이러한 사실을 악용하는 사례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악용하고 공공연하게 이러한 번호판을 통해 과속을 즐기는 차량 오너들까지 점점 생겨나다보니..
결국 2003년 12월 31일에..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단속카메라 앞에서는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반사번호판의 해결책을 내놓을때까지 도입을 무기한 보류했습니다.
그렇게 정권이 바뀌고.. 국토해양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의 적외선 무인 단속카메라들도 기술적으로 한계를 느끼는것인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것인지.. 8년이 된 지금까지도 국내에서는 아직도 반사번호판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문제는 끝날 줄 알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반사식 번호판이 과속단속 무인카메라에 촬영되지 않는다는 허점때문에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정부당국에서는 시범적으로 이러한 번호판을 장착한 차량 2000대에게 자진 회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혜택을 양심적으로 반납하는 운전자들도 있었지만.. 그러한 혜택을 차버리지 않고 반대로 악용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필자가 열심히 검색을 해서 찾아 본 결과, 처음 도입되었을때 이 반사번호판을 앞면에까지 부착한 차량은(카메라를 피할 수 있는 경우) 988대가 있었는데, 2006년 9월 당시에 361대정도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1 5년정도가 지난 2011년에는 완전히 이 번호판이 회수되었는지, 몇대가 남아있을지.. 가장 최근 자료가 2006년이다보니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어딘가엔 이러한 번호판의 예상치 못했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존재할 것이고.. 역시나 법적으로는 허가받은 합법적인 번호판이기에 이러한 번호판을 교체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습니다.
우리의 기억속에서 잊혀졌고, 또 대한민국 번호판의 역사를 써놓은 글들을 찾아보더라도 빠져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시범도입된 반사번호판.. 정부의 예상치 못한 실수로 인해서 탄생했고.. 흔한 번호판도 아닌데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도록 사라지는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정당당한 시민이라면 준법정신에 의하여 반납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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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339193 노컷뉴스 2006년 10월 15일 기사 참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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