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면제'에 해당되는 글 2건

평화로운 금요일입니다. 추석명절을 앞둔 마지막 평일이지요. 

추석명절을 앞두고 이전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던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고 일처리를 모두 끝내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을 찾았습니다. 서산지원은 서산시와 당진시 그리고 태안군을 관할지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사 형사 사건 뿐만 아니라 세 지역의 경매사건 역시 서산지원에서 맏고 있습니다.

반가를 내고 두시쯤 퇴근을 합니다. 곧바로 서산으로 달려갑니다.

서산지원 경매계에 가서 법원보관금납부명세서를 받아 법원 내 은행에 경매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통지서를 받아 낸 다음에 매각허가결정문 정본을 받아옵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당진시청으로 와서 세금을 납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를 끊어서 다시 서산 법원으로 가야합니다.

결론은 당진-서산-당진-서산-당진거쳐서 집의 루트가 되어버립니다..;;;;

아시다시피 크고 아름답고 비싼땅은 아니구요. 해당 물건은 도로와 접해있고, 그 도로 건너편에는 택지개발이 한창 진행중이니 하다못해 그 택지에 건물이 다 들어선다면 보도블럭이라도 깔릴 자리입니다. 지역이 좀 더 발전한다면 길 건너편 까지도 도시개발이 진행 될 수 있겠죠.

여튼 서산지원에 도착했습니다. 경매계는 2층입니다. 가서 서류를 받아오면 되죠.

얼마 전 집으로 도착했던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해당 경매계 계장님께 제출하면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라는 종이를 하나 주시게 될 겁니다. 그 종이를 받아서 은행에 가서 매각대금과 함께 제출을 하면 알아서 처리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 돈이랑 대금지급기한통지서 신분증 세가지만 챙겨가면 됩니다.

자. 돈을 다 냈죠?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물론 수납을 했다는 증거인 도장이 찍혀있어야겠죠? 도장이 찍혀있는 모습까지 다 확인하셨다면, 다시 경매계장님한테 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매계장님은 종이 한장을 주실테고, 이제 한번만 더 만나면 더이상 이 경매 물건에 관련된 일로는 만나 뵐 일이 없습니다.

매각허가결정문 정본입니다. 이걸 받았으니.. 이제 취등록세를 내러 가야죠?

취득세 등록세 내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등본(초본)에 등기신청수수료까지 모든걸 다 해결하고 와야합니다. 이 매각허가결정문이 없다면 일단 취득세 등록세를 내는 과정에서 막혀버리니, 필히 잘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정지선 위반한 각쿠스가 있긴 하지만... 여튼 다시 당진으로 달려갑니다.

일전에 한번 경매물건을 잡아 본 경험이 있는지라 그래도 이번엔 큰 어려움 없이 혼자서도 잘 진행합니다. 물론 철저히 준비를 해 오고 계산을 다 마친 터라 능수능란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지요.

일단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취등록세 창구로 갑니다.

매각허가결정문만 딱 보여주고 "말소 두건 있어요" 하니 다 알아들으시고 해결 해 주십니다. 홍성 임야의 이전 당시에는 말소등록세를 끊지 않아서 한참뒤에 다시 끊었는데.. 이젠 알아서 끊었습니다.

과세표준액과 시가표준액이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부동산이나 중기나 자동차나 마찬가지입니다.

등록세의 경우에는 건당 6000원에 교육세가 1200원이 붙습니다.

등기부상에 저당이나 압류 한건을 말소할때마다 7200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두건이라 14400원을 납부했습니다. 농특세는 붙지 않았으니 일단 패스합니다.

여튼 시청 내 은행에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 역시 끊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이전이 건당 15,000원, 말소가 건당 3,000원입니다. 어짜피 같은 등기사건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건이더라도 다 따로 끊으실 필요 없이, 몰아서 끊어가시면 됩니다.

P.S 이전 따로, 말소 따로 몰아서 끊어가셔야 합니다.

이제 경매 관할 법원으로 다시 갑니다. 당진에서 다시 서산까지 차를 끌고 갔지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만 작성해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아까는 경매계장님께 찾아갔지만, 이번엔 경매 접수 실무관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경매계 제일 앞에 접수창구에 계신분께 한번 확인좀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힘 쓸 일은 없습니다. 접수를 담당하시는 직원분께서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부족한게 있다면 부족한게 있다고 말씀을 해주실테고, 서류가 완벽히 구비되어있다면 가도 좋다고 하실겁니다.

참고로 경매 관할 법원에 등기과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보니 등기소로 등기촉탁서를 보내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각 법원에 따라 받는 비용이 다른데, 저는 4000원을 내고 왔습니다. 

물론 해당 등기소에서 다시 경매법원으로 등기필증을 보내주는 비용이 발생하고 다시 법원에서 낙찰자에게 필증을 보내주는 비용까지도 발생하긴 하다만, 직접 등기소에서 필증을 찾기 때문에 추가적인 우편비용은 들지 않았네요..

명절 연휴 잘 기다리고 금요일쯤에 촉탁서가 등기소로 도착하겠죠. 9월 중순 이내에는 등기필증까지 찾아서 끝장을 볼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법무사 맏겨도 좋지만, 저처럼 저렴한 물건이라면 직접 해보시는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아.. 비스토... 한숨 푸욱 나오는 자동차...

(물론 사진은 자료사진)

차량의 이전등록을 위해 당진시청을 제가 직접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 명의로 넣게 된다면 보험료도 비싸지고 이런저런 제약이 있다보니 사실상 명의는 제 이름이 아닙니다.  보험경력이 있는 아버지 명의이지요. 그렇지만 시간이 나는게 저밖에 없었고 마침 병원에 가기 위해서 공익 휴가를 냈던 날이라 아침 일찍 시간을 내서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는 당진시청에 다녀왔습니다.

지금의 당진시청은 초호화청사로 말이 많았었지요. 

광역시의 청사나 인구 50만이 넘어가는 시의 시청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건물도 크게 잘 졌습니다. 새로지은 서울시청이랑 아닌 것 같아도 좀 닮았지요. 이러한 지금의 당진이 있었던것은 민종기 前 군수님의 강인한 리더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군수로 취임한 이후 당진은 급격한 발전을 이룩하였고, 여러가지 지역을 위해 해놓으신건 현직 시장님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았지만 뒤로 받으신것도 위장전입문제도 좀 있으셔서 지금은 잠시 다른곳에 가 계시지요. 그분이 그토록 바랬던 군에서 승격된 당진시였고 커다란 시청사였지만 그분은 이곳에서 집무를 보시지 못했습니다. 아 물론 그분이 계획하신 신청사였습니다.

지금의 시장님이 딱히 뭐라 내세울만한 커다란 공이 없다보니 그리고 합덕출신으로써 그동안 소외되던 남부권역의 발전도 챙겨주시던 그분이 그립습니다. 균형발전을 생각해주신 민종기 군수님에 대한 감사성이 담긴 뻘글은 그만 접도록 하고 이제 직접 이전등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아.. 시청 주차장 넓다.....

시청이 크고 넓은만큼 주차장도 넓었습니다. 물론 민원인들 차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직원들이 타고다니는 차량이겠지요. 바삐 움직이거나 이제 막 공무원들이 타고 출장을 나가려는 관용차들도 보이고 저처럼 아침일찍 서류를 들고 오는 민원인들도 여러사람이 보였습니다.

시청 민원실 앞.... 아니 시청이 이렇게 컸단 말인가!

물론 당진시민의 세금으로 지은 건물이지만 자세히 문 앞에서 볼 일은 없었다보니 지하주차장에서 위로 올라와서도 스케일에 한번 더 놀랐습니다. 그런건 중요하지 않지요. 우리가 필요한 서류를 빨리 발급받고 작성하는게 최우선순위입니다. 

민원업무를 시작한지 한 십분도 지나지 않은 시간이다보니 사람이 없습니다.

각 분야별로 세분화된 민원창구는 40여개가 넘어가더군요. 물론 한산해보입니다. 바쁜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와 인감 그리고 부동산등기부를 구분없이 발급하고 무인발급기 관리하며 필증을 찾으러 온 민원인에게 보관중인 필증까지 찾아주고 우편물 정리하고 많은일을 하는 등기소 발급계보다는 편해보입니다. 물론 그들만의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지요. 남의떡이 더 커보이는 것 입니다.

필요가 없었지만, 양수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도 한통 뗐습니다. 20번대 창구로 기억하네요.

"아니 이런 복잡한걸 나한테 쓰라니요!"

자동차등록 창구로 가니 이전등록이냐고 물어보면서 서류 세가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양도인(파는사람)과 양수인(사는사람)이 직접 오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위처럼 위임장이 필요하고,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제가 챙겨간 서류들중 제출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보험가입이나 압류같은 내역은 직접 전산으로 확인을 해주시더군요.

그렇게 등록창구에 낼 수 있는 서류는 모두 다 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자동차세완납증명서나 기타 다른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당진시청은 상당히 간단하더군요. 보험영수증을 팩스로 받는것도 팩스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 그냥 직접 전산으로 확인을 해준다고 하고 어떤 보험사에서 어떤 보험을 들었느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리고... 대망의 번호판 교체여부를 물어봅니다.

"번호판 변경하실건가요?"

"흠.. 가격은 얼마나 하죠?"

"혼합형 3만 3000원입니다."

"그럼 번호는 안바꾸고 앞에만 긴거로 바꿔달면 얼마인가요?"

"아 그건 잘 모르겠네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잠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직원분이 끊으면서 말해주십니다.

"앞에만 긴번호판 다는건 2만원이라고 하네요."

"아 그럼 나중에 바꿔도 되는거니까 그건 나중에 할게요."

물론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이 나도록 번호 자체를 변경하는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8778같은 외우기도 싶고 어디가서도 번호 좋다는 소리 들을만한 번호가 랜덤으로라도 나올지는 미지수였기때문에 그냥 이 번호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39무8778 그래도 번호 좋습니다. 

서류준비가 완료되니 41번부터 43번까지 차량 취득, 등록면허세 신고 창구로 보냅니다.

참고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경우에도 이 납부서는 나온다고 합니다. 도장만 찍어오면 되는거지요. 민원실 내에 있는 농협 출장소에 가서 3000원짜리 수입인지를 하나 사오고 0원짜리 지로용지에 도장만 찍어서 오면 되는겁니다.

"아 이게 0원짜리 취등록세 영수증이구나!"

그렇습니다.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하나도 없습니다. 양도증명서에 매매가를 적는 부분이 있었는데 딱히 적지 않아도 표시가 되어있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과세표준액이 70만원대로 잡히네요. 사실은 50만원대라 쓰려 했는데 말입니다. 뭐 상관 없지요. 어짜피 면제인데...

다시한번 확인합니다. 0원짜리 영수증!

그렇습니다. 세금을 수납하고 수입인지를 사서 다시 등록창구로 가야합니다. 40번대 창구는 그냥 노란 종이만 발급해주는 곳 입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업무는 처음 갔던 창구에서 다 하는거지요.

이차는 이제 제껍니다. 제 마음대로 팔 수 있는겁니다.

MBC 양윤경기자의 주옥같은 명대사가 떠오릅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에 관련된 취재를 하면서 했던 주옥같은 명대사 말입니다.

이전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발급 수수료로 천원만 내면 끝입니다.

물론 각 지역마다 원하는 서류들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을테지만 자동차 이전등록은 잠깐 시간내서 해도 될 정도로 간단한 작업이라는 생각입니다. 잠시나마 시청 구경도 할 수 있었고, 시청 민원창구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은 민원발급 업무의 세분화가 잘 되어있다보니 등기소보다 찾기도 쉽고 편해보인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비스토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중에 돈이 된다면 앞 번호판부터 긴걸로 바꿔줘야겠습니다.

"이 글을 잘 읽으셨다면 손가락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없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