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면제

 

지난 7월 19일에 유치원생을 포함하여 전교생 60명 수준의 초등학교 앞이자 막다른 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30km/h짜리 카메라에서 11km/h 초과로 딱지가 하나 날아왔었습니다.

 

전교생이래 봐야 60여 명. 대부분은 버스를 타고 등교하고, 학생들도 다 하교했을 시간대에 하루 통행량이래 봐야 왕복 2차선 통틀어서 100대도 되지 않을 도로에 과태료 수입으로 유지비나 충당될까 싶은 비싼 과속단속장비를 두 개 씩 달아놓은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이용가치가 있다 판단되는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던 재앙같은 정권에서 겉으로는 어린이 안전을 내세웠지만 까보면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했던 인민재판 떼법 하나 때문이죠.

 

스쿨존 사고의 가중처벌이 논란이 되긴 했지만, 이 법으로 인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스쿨존에서 낮이고 밤이고 휴일이고 모두 단속되는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도 예산안과 공수처법을 비롯하여 민감한 다른 법과 함께 이 민식이법을 묶어놓고 당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자 여당에서 어린이 안전과 민생법안도 무시하는 야당이라며 공세를 펼쳤고, 결국 통과시켰었죠.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카메라에 새벽에 찍혀봤고 상당히 분노했습니다만, 이번 건은 통행량도 거의 없고 걸어서 등하교하는 학생도 거의 없는 학교 앞에서 단순히 정치적인 의도로 만들어진 카메라한테 찍혀 날아와 분노가 치밀더군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인민재판 떼법이 만들어지게 된 사고의 가해 운전자는 20km/h의 저속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불법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아이로 인해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고 합의를 하고자 성실히 임했으나 언론과 정치권을 등에 업고 합의까지 응하지 않으며 악마화된 최대의 피해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식이존에 분노

 

이 법에 앞 뒤 따지지 않고 찬성하던 자칭 깨어있고 정의로운 민주주의의 수호자들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조차

겉으로는 깨어있는 척 밀어붙이더니 정작 자신들도 단속당한 뒤 과태료를 내지 않아 압류까지 당하더군요.

 

이번 인사청문회때 보시지 않으셨나요? 현역의원 최초로 낙마하셨던 전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님께서도 당시에도 지금처럼 깨어있고 정의로운 민주주의의 수호자들이 모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이 법에 찬성하셨었는데,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스쿨존 속도위반으로 단속당해놓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압류까지 잡혔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며칠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스쿨존에서 과속 단속에 적발되었던 이력이 있다고 하니, 정작 자신들조차 깨어있는 척 정의로운 척 하며 얼렁뚱땅 통과시키고 옹호한 법에 발등을 찍히는 것이죠.

 

여튼 모 의원님처럼 과태료 압류가 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기에 과태료 사전납부기한 마지막날 납부를 하려 보니 가상계좌로 이체가 되지 않더군요. 이체도 되지 않고 이파인(efine)에 접속하여 단속기록을 확인해도 단속기록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분명 확인되었는데 왜 나오지 않나 싶어 밤 늦게 파출소에 갔더니 단속 내역은 뜨는데 완료처리가 되어있다며 다음날 경찰서 교통과에 가서 확인해보라고 하더랍니다.

 

다음날 교통과에 가기 전 전화로 대략 사정을 얘기하니 제가 사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집중호우가 내렸던 기간에 발생했던 과태료가 전부 면제처리가 되었으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더군요.

 

폭우가 내려서 피해가 발생했던 그 주에 저는 우연의 연속으로 폭우피해를 피해갔었고, 그즈음에 보이지 않는 손이 도와준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생겨난 카메라한테 당한 억까까지도 보이지 않는 손이 도와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재명 총통님은 기대치가 낮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생각보다 상식적이고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만, 문재앙이 만들어놓은 거대한 똥은 아직도 이렇게 내 삶에 도움은 커녕 피해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쥐 닭 잡을 때 깨어있고 정의로운 검사라고 물고 빨던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올려놓고도 정작 내로남불 하다 반기 들고 나와 대통령까지 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계엄이니 뭐니 개판을 쳐서 이 꼴을 만들어 놓았죠. 그 재앙이나 빨리 깜빵 보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