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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정의롭고 깨어있는 전기차 오너분께서 폭탄을 날려주셔서 저도 같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이 아닌 특권처럼 충전 없이 주차만 하고 들어가는 당신들만 신고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하나 제대로 못해서 자리가 비어있음에도 일찌감치 코너에 주차하고 도망가는 병신같은 입주민들은 욕쳐먹는다고 강력접착 딱지도 아닌 와이퍼에 종이한장 끼워놓는것이 전부이고 어쩌다 늦게 들어와서 별 생각없이 자리 있네 하고 주차했던 저희 아파트 내연기관 자동차 운전자 수십명이 10~20만원씩 폭탄을 맞았습니다.


담당 공무원 얘기로는 특정 동 앞 완속 전기차 충전기 앞에서만 집중적으로 신고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웃긴게 뭔 줄 압니까? 다른 아파트의 경우 자율관리를 하겠다며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조치를 한다고 하고, 다른 지역의 경우 법리해석을 제멋대로 해서 아예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차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문의에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더 웃긴건 우리 깨어있고 정의로운 전기차 오너분들은 완속충전구역에서 충전을 하지 않고 마치 전용 주차구역처럼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네. 일부 지자체는 급속충전기에 한해 단속을 하거나 공동주택은 단속하지 않는 조례를 제정하곤 합니다만, 충청남도는 얄짤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차 살때 돈도 대주고 거기다가 주차비는 충전한다고 하면 무료. 사회적 약자도 아니고 보조금 빼고도 4000만원짜리 차를 사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주차구역에 준하는 특권까지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 받고도 비싼 돈 주고 전기차 사는 인간들이 특권계층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코로나 여파로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가 줄어 하늘이 맑고 쾌청합니다만, 그게 노후경유차와 디젤차를 적폐로 규정하여 몰살시킨 효과라며 자화자찬하는 기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료효율 좋은 서민용 디젤은 적폐로 몰며 친환경차를 적극 장려하며 특권까지 주는 중국몽 정권에 분노합니다.



네. 니로EV네요. 전기차 완속충전기 앞에 주차되어 있습니다만, 충전중이 아닙니다.


역시 신고대상입니다. 대다수의 아파트가 주차난에 시달리는데, 전기차라는 이유만으로 충전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자리 하나를 그냥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쩝니까. 정의롭고 깨어있고 환경을 생각하시는 전기차 오너분이 정권에 의해 적폐로 몰린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린 디젤차를 타는 사람처럼 친환경자동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적폐가 되셨네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 2 4항에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자동차는 주차하면 안된다고 명시가 되어있고 이것을 근거로 일반 내연기관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기차는 괜찮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11조 2 5항을 함께 봅시다.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에 전기차 운전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깨어있고 정의로운 당신도 디젤차를 주차했다고 당신들에 의해 과태료를 맞은 저처럼 적폐가 될 수 있는겁니다.


대통령령 제 30313호를 볼까요?



어딜 봐도 전기차에게 면제부를 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내연기관 자동차고 당신들이고간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근데 이걸 신고하니 우리 고귀하신 공무원 나으리께서 황당한 답변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급속충전기에 대한 규정을 들고 와서 대상이 아니랍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기 전 해당 법률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사무관에게 전화를 수차례 걸었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례를 찾다가 타지역에서는 전기차라도 완속충전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전화를 걸어 항의합니다. 그러니 급속은 법규가 있어도 완속은 법규가 없어 단속이 안된답니다. 


11조 2 5항을 계속 읽어줍니다. 공무원도 전기차를 타는지 티가 나게 전기차 편을 듭니다. 


나중에 가서는 저런 명백한 사진으로도 입증이 안된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럼 입증을 하려면 동영상을 찍어야 하는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니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야 하는데 담당자가 자기 혼자라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말을 돌립니다. 같은 얘기만 돌고 돕니다.


거기에 전기차를 옹호해서 잠깐 세워두고 조금 이따 와서 충전했다고 하면 뭐라고 하느냐는 발언까지 하더군요. 그건 충전기 업체 애플리케이션이나 차량 텔레매틱스서비스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하니 결국은 화내면서 과태료 부과 하겠다고 합니다. 진작 그랬어야죠. 담당 공무원부터가 전기차 편을 드는게 말이 됩니까.


여튼 이후 신고건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답변이 달리고 있습니다.

잊을만 할 때 정보공개청구를 넣어 실제 이러한 전기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는지 확인합시다.


미친놈이 더 미친놈을 건드린 결과물입니다. 넘어갔던 당신들의 특혜 끝까지 잡아다 조져놓겠습니다.  



코나EV건 테슬라건 충전을 하지 않는 차량들이 매우 많습니다.

보이는 족족 모두 다 신고 때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특권을 깨부신 동료 전기차 차주를 탓하세요.


전기차 충전구역은 당신들 편하게 주차하라고 만들어놓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자기들 충전 못하게 막는다고 신고하시면서 본인들은 배터리 충분하다고 전용 주차구역처럼 주차하고 들어가면 어쩌십니까. 당신들부터 깨어있는척 정의로운척 내내 화석연료로 만드는 전기로 자동차 굴리면서 환경을 생각하는척 하시기 전에 충전기 꼽아놓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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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9세 도태남의 처절한 삶의 기록. sinc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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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김없이 설날이 찾아왔습니다.


매년 명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명절이 온 것 처럼 느껴지지 않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여튼 경자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본인만 빨리 가기 위해 얌체와도 같은 짓을 하는 고속도로 갓길통행 위반차량에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고속도로로 나섰습니다. 서평택 구간의 확장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정체도 이전보다 많이 줄어든 느낌입니다만, 그래도 설날과 추석 당일에는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설날과 추석에 갓길을 타는 얌체운전자들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더군요.




갓길을 타다 딱지가 날라온 사람들이 욕을 하고 가던 공간에.. 이젠 정치병 환자까지 등장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입에 닳도록 하는 그분들의 내로남불식 이중적인 잣대와 겉으로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작 도로 위 적폐가 되어 갓길을 타는 행위를 비꼬는 의미까지 포함하여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만, 하다하다 이젠 저런 정치병 환자까지 꼬이더군요.


인민재판식 불매운동 안합니다. 대통령 지지 안합니다. 그리고 니들이야말로 적폐입니다.


이 얘기는 더 해봐야 답 없으니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어김없는 정체구간. 드론활용 법규위반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드론을 상공에 띄워 저 멀리에서 갓길을 타는 차량을 단속한다는 얘기인데, 갓길충이 몰리는 졸음쉼터 부근과 IC 진출로 부근까지 커버리지가 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경부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에서는 어느 구간에 드론을 띄워도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드론이 둥둥 떠있는 모습이 보이니 아무래도 보란듯이 갓길을 탈 차량은 없겠죠.


여튼 드론이 비행중인 구간에서는 갓길을 타는 차량들을 볼 순 없었습니다. 물론 드론을 상시 띄워두는것이 아니고 조금 띄웠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내리더랍니다. 그렇게 서너번 반복한 뒤 드론 단속반원들은 사라졌습니다.



드론이 없는 구간에서는 갓길주행이 만연했습니다.


1억이 넘어가는 벤츠의 플래그쉽 SUV인 GLS클래스가 갓길을 타고 졸음쉼터로 달려갑니다. 저처럼 국산차도 5년 할부 끊어서 타는 서민이 아닌 부유하신 분이니 차값에 비하면 병아리 눈물 수준인 고작 몇만원의 범칙금과 과태료는 딱히 돈으로 여겨지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관할 경찰서를 통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 벌점 30점+범칙금 6만원 혹은 과태료 9만원.



빨간 마티즈에게도 예외란 없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갓길을 타고 달려오던 빨간색 마티즈. 갓길을 타고 고속도로를 빠져나갑니다. 법 앞에선 고급 외제차와 10년 넘은 경차 모두 평등합니다. 무슨 불만 있는듯이 보고 가시던데, 경자년 설 선물. 조금 늦었지만 경찰서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 벌점 30점+범칙금 6만원 혹은 과태료 9만원.



마티즈가 지나가고 한참 뒤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뉴카이런.


중국몽 정권에 의해 적폐로 몰린 노후 디젤차입니다. 뉴카이런이니 유로4 적용 모델로 4등급이 아니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009년형 차량부터 DPF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량은 2007년 6월에 등록된 2008년형 모델이네요. 폐차장에 가기는 아까운 년식이지만 조기폐차가 가능하고, 저감조치가 내려진다면 수도권 진입이 불가한 차량입니다.


역시나 법 앞에서는 10년이 넘은 노후 경유차와 갓 출고한 친환경 자동차 모두 평등합니다. 경자년 새해 선물 거주지 경찰서를 통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 벌점 30점+범칙금 6만원 혹은 과태료 9만원.



카이런의 뒤를 이어 따라오는 빨간색 그랜드카니발.


2세대 카니발의 롱바디 모델입니다. 11인승 모델이니 승합 번호판이죠. 승합차는 승용차와 벌점은 같습니다만, 범칙금과 과태료가 1만원 더 비쌉니다. 승합차의 범주에 포함되는 카니발과 스타렉스부터 45인승 대형버스까지 동일합니다. 여튼 새해 선물 거주지 경찰서를 통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합차 : 벌점30점+범칙금 7만원 혹은 과태료 10만원


그 외에도 고속도로 갓길을 타고 사라진 총 16대의 차량의 사진과 영상을 모아 신고하였습니다.



지난해 설날 서른대 넘게 신고했었는데, 올해 설에는 그 절반 수준이네요.


이제 다들 갓길을 비워두는구나 싶었습니다만, 아무래도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출하는 시점에서 저 멀리 갓길을 타고 오는 차량들이 기차놀이를 하고 온다던지 그런식으로 놓친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저는 다른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적은 교통법규 위반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렇지만 고의성이 다분한 갓길주행 차량만큼은 무조건 신고합니다. 얌체같은 갓길충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매년 명절 전통 민속놀이처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추석에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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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9세 도태남의 처절한 삶의 기록. sinc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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