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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자동차 번호를 조회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중고차 딜러거나 정비업체나 폐차장, 경찰 시군구청 도로교통공단등 자동차와 관련된 기관에서 근무한다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일반인들이 조회를 하기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차량번호로 차종 혹은 기타 정보를 조회하는 목적으로는 자동차 동호인들의 확인성 조회 혹은 블랙박스나 CCTV상의 물피도주 차량을 찾을 때 차량번호와 차종을 대조해 보기 위한 경우도 있을테고요.. 보통은 중고차 사이트를 보고 혹여나 해서 한번쯤 조회를 하는 경우겠지요.


그동안 SK엔카의 차량번호 검색 기능을 잘 사용해 왔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뭐 자신들이 의도했던 중고차 시세 검색 혹은 중고차 매물을 찾는 기능보다는 여타 자동차 커뮤니티 혹은 자동차 매니아들의 호기심 충족용으로 사용되다보니 결국 막아버렸더군요.


그래도 우리에겐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기존 엔카 차량번호 검색이 단순 차종을 알려주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는 차량의 최초등록일 압류 및 저당 관련 내역 그리고 검사이력 등 상세한 차량정보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로 접속합니다.


크롬 등 IE가 아닌 기타 브라우저로도 페이지가 열리긴 합니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홈페이지가 다 그렇듯이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로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이용하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윈도 10부터 새롭게 선보인 브라우저 '엣지'에서는 페이지가 열리지 않더군요. 고로 IE로 접속합시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 접속 후 


토털이력조회 메뉴에서 타인차량조회(미동의)를 선택합니다.


차량 명의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차량 기본사항 정비이력 등 다른 분류를 선택하셔서 자신의 차량에 대한 정보 역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의무보험 가입정보나 검사이력 그리고 공업사에 입고되었을 때 정비이력도 볼 수 있고 중고차 성능점검 이력이 있다면 그 역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털이력조회 서비스는 올해 초부터 카히스토리처럼 유료로 서비스 될 예정이였습니다만, 올해 하반기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보이는 페이지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자동차번호를 입력하시고 검색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동차 관련 통합이력(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가 기본정보 및 일부 제한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불법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어짜피 공개되는 정보 역시 제한적이니깐요.



조회를 위해선 여러분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으신 뒤,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차량에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차량명과 차종 그리고 용도와 최초등록일자가 뜹니다.


제 3자가 보기에 말소된 번호로는 조회가 불가하기에 폐차여부는 크게 의미가 없을테구요. 의무보험 가입 여부나 압류 저당 등의 이력 역시 상세조회는 불가하더라도 대략적인 파악은 가능합니다.


이 SM5 LPG 차량은 검사도 잘 받았고 서류상으로는 깔끔한 상태입니다.



2004년 1월 5일에 최초로 등록한 NEW EF 쏘나타는 압류가 한 건 있습니다.


보고된 정비이력은 두 건이 찍혀있네요. 이 차량도 이렇게 무난합니다.



수입차 역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된 렉서스 GS430은 중고차 시장에도 최소 두번 이상은 나왔고, 정비이력도 세건이나 있습니다. 

압류와 저당도 각 한건씩 확인이 됩니다. 


정비이력 의무전송제도가 2013년 9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그 이후 정비된 내역만 조회가 되는데요. 단순한 엔진오일 교환같은 경정비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57개 항목에 대해서만 정비기록을 남긴다 합니다. 직접 스파크로 조회를 해 본 결과 사고로 공업사에 들어가면 한번씩은 찍혀서 나오더군요.



영업용 버스 역시 조회가 됩니다.


2006년식 BS106 로얄시티 역시 정비이력이 조회가 되고, 그동안 받아왔던 검사내역 역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록일로부터 만9년이 지난지라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를 두번이나 받은 상태입니다.



이 렉스턴은 정기검사도 잘 받았고 압류도 정비이력도 없이 깔끔합니다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Y(es) 혹은 N(o)으로 표기가 됩니다만 가끔 전산 오류로 의무보험에 가입이 된 상태임에도 잘못 뜨는 경우가 간간히 있으니 필히 다른 방법으로 한번 더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요즘 보기도 힘든 점보타이탄은 2000년 이후로 검사 이력이 없습니다.


꾸준히 검사를 받다가 2000년부로 검사 이력이 없는걸로 보아 아무래도 현재는 서류상으로만 남은 차량이거나 방치된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등록원부가 말소되지 않고 살아만 있다면 그 어떤 차량이라도 이렇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P.S 혹여나 운행중인 차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이 있다면 차령초과말소로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멸실사실인정서를 발급받아 직권말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건 타이탄보다 더 보기 힘든 초 레어급 차량입니다. 

그냥 각포터도 보기 힘들고, 뉴포터 1.25톤도 보기 힘듭니다만.. 조회가 되는 차량입니다.


91년에 등록된 포터125 역시 97년 이후로 약 20년간 검사 이력이 없습니다. 이 역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차량이 아닐까 싶네요. 요런식으로 차량번호만 알면 그 어느 누구도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의 토털이력조회로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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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9세 도태남의 처절한 삶의 기록. sinc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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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끄제 동해고속도로에서, 그 모습을 본지 꽤 되서 완전히 역사속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번호판을 달고다니는 렉스턴 한대를 봤습니다. 그렇게 오래전 얘기도 아니고요..ㅎ

요즘 나오는 기다란 전국번호판이 하얀색바탕에 검은 글씨체이지만, 그 이전에.. 약 두달동안 외교관차나 어떠한 용도에 의한 특수한 번호판이 아니여도 일반 자가용 차량에도 이런 번호판이 달렸었습니다.

하얀색 지역번호판..? 혹시 처음보시나요?

앞뒤로 하얀색 지역번호판입니다.

이 번호판이 당시에 불리던 명칭은 "반사번호판" 입니다. 야간에 시안성이 좋아 식별율이 높고 야간 교통사고 예방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면서, 건교부(건설교통부)에 의해 2003년 9월부터 두달정도에 걸쳐 수도권 10개 지자체(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인천시 동구,남구,연수구 경기도 과천,수원,안양,안산)의 신규나 교체 발급시 희망자에 한해서 약 2000대 가량 보급이 되었습니다. 사실 OECD 가입국중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밤에 식별율이 높은 번호판을 이용하고 있었고, 건교부에서는 유예기간을 둬 당시 2~3년의 유예기간을 둔 다음에(지금의 하얀색 전국번호판을 도입했을때 비슷한 시기에 도입이 되었겠죠.) 도입을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이 번호판의 단점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청에 제대로 통보를 하지 않고 당시 건교부에서 이러한 시범사업을 펼치다보니.. 일부에서는 "도난차량이다. 이상한차량이다" 이런식으로 오해하고 신고를 하는 일들도 자주 벌어졌으며, 초기에는 경찰들까지도 제대로 된 번호판은 어디에다가 뒀냐면서 차를 세우는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프닝들만으로 끝났다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인 단속카메라" 였습니다. 무인 단속카메라가, 제대로 이 반사재질의 번호판을 찍지도 못하고, 만약 번호판이 제대로 찍혀있더라도 판독하기가 매우 힘들기에.. 이러한 사실을 악용하는 사례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악용하고 공공연하게 이러한 번호판을 통해 과속을 즐기는 차량 오너들까지 점점 생겨나다보니..

결국 2003년 12월 31일에..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단속카메라 앞에서는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반사번호판의 해결책을 내놓을때까지 도입을 무기한 보류했습니다.

그렇게 정권이 바뀌고.. 국토해양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의 적외선 무인 단속카메라들도 기술적으로 한계를 느끼는것인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것인지.. 8년이 된 지금까지도 국내에서는 아직도 반사번호판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문제는 끝날 줄 알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 2006년 말부터 도입된 신형 번호판. 사실 반사번호판이 별 문제가 없었더라면, 이러한 형태의 번호판이 반사번호판으로 도입되었을 수도 있을것이다.

반사식 번호판이 과속단속 무인카메라에 촬영되지 않는다는 허점때문에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정부당국에서는 시범적으로 이러한 번호판을 장착한 차량 2000대에게 자진 회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혜택을 양심적으로 반납하는 운전자들도 있었지만.. 그러한 혜택을 차버리지 않고 반대로 악용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필자가 열심히 검색을 해서 찾아 본 결과, 처음 도입되었을때 이 반사번호판을 앞면에까지 부착한 차량은(카메라를 피할 수 있는 경우) 988대가 있었는데, 2006년 9월 당시에 361대정도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각주:1] 5년정도가 지난 2011년에는 완전히 이 번호판이 회수되었는지, 몇대가 남아있을지.. 가장 최근 자료가 2006년이다보니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어딘가엔 이러한 번호판의 예상치 못했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존재할 것이고.. 역시나 법적으로는 허가받은 합법적인 번호판이기에 이러한 번호판을 교체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습니다.

우리의 기억속에서 잊혀졌고, 또 대한민국 번호판의 역사를 써놓은 글들을 찾아보더라도 빠져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시범도입된 반사번호판.. 정부의 예상치 못한 실수로 인해서 탄생했고.. 흔한 번호판도 아닌데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도록 사라지는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정당당한 시민이라면 준법정신에 의하여 반납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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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339193 노컷뉴스 2006년 10월 15일 기사 참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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