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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18일 개정안 이전까지의 자동차등록령 21조 2항에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던 자가 신규등록하려는 자동차에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그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했었습니다.

이 규정을 활용하여 기존에 보유했던 차량들의 번호판을 신차에 옮겨달았었죠.

지난해 가을 국토교통부는 국가자원인 자동차 등록번호의 사유화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21조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인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습니다. 그러니 잠시 골드번호 차량 가격들이 떨어지더니만 지금은 다시 오른 듯 보이더군요.

작년에 이 내용을 포스팅으로 다루려다 트위터랑 페이스북에 조금 쓰고 말았었는데, 지난달에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니 한 번 정리나 해보려 합니다.

함께 입법예고된 내용들에는 큰 이견이 있을만한 내용도 아녔고 그런 의견도 없었지만..

말소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재사용 규정 삭제엔 엄청난 반발이 더해졌습니다.

흔히 말하는 골드번호와 포커번호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 자체를 삭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이 입법예고만으로도 신차의 번호 재사용을 거부하고 보도자료까지 뿌리며 알려지기 시작했고 당연하게도 난리가 났겠죠.

초반에 업자들은 물론이고 새 차를 기다리며 오래된 중고차를 구입해 놓은 사람들까지 와서 '갑자기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 '행정업무를 마비시키는 업자를 막아야지 그렇다고 규정 자체를 삭제하느냐'는 내용의 입법의견을 잔뜩 써냈습니다. 공개된 의견 중 참고할만한 대안으로는 자동차 등록업무의 횟수를 인당 1회로 제안하는 의견 말곤 없었고요.

그래서 저도 입법의견을 써냈습니다. 이후 2차 개정안에서도 끌고 와서 주요 주장에 활용하셨던 치매노인의 사례나 차량 보유기간을 규정에 두자는 내용도 공개된 입법의견 중 제가 가장 먼저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치매노인 사례는 예전에 모 카페 댓글로 봤던 내용입니다. SM5를 타고 계셨는데 치매에 걸린 어르신이 그 차 번호만 기억하고 계셔서 고민이 컸었는데, 카니발로 차를 바꾸며 해당 차량 번호를 재사용하니 어르신께서 별다른 의심 없이 차를 잘 타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소번호 재사용의 좋은 사례였던지라 기억하고 있었고 그 내용을 써서 냈을 뿐입니다.

그게 9월 초에 있었던 일이고 12월에 답변이 달렸더군요.

아마 입법의견을 냈던 다른 분들도 동일한 답변을 받으셨을 겁니다.

반대 의견이 상당하여 쉽사리 개정되긴 힘들거라 생각했는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소중한 의견 보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시 법령 개정 및 제도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시행 전에 등록된 자동차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종전과 같이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등록 담당(박일용 사무관 ☎044-201-3860)에게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 답변을 보고 일반인 입장에선 그래도 뭐 이정도면 다행이지 싶더군요.

개정안 시행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조치하게 된다면 업자가 아닌 일반인들 수준에선 사실상 피해가 없는 겁니다. 2024년 6월 18일 이전에 등록한 전국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이라면 수십 명을 거치더라도 최종적으로 말소하는 사람에 한하여 한 번 더 옮겨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행 이후부터 업자가 똥차에 새로 골드번호를 받은 뒤 그 똥차를 파는 행위만 막혀버린 겁니다. 앞으로 실제 등록할 차량에 바로 번호판을 받아주는 방식으로만 좋은 번호판을 받아주겠죠.

이 답변을 보고 재입법예고를 하고 다시 또 복잡한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올해 1월에 재입법예고가 올라왔다고 하더군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23호

다른 내용은 변하지 않았고, 21조 2항의 삭제 대신 재사용 대상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ㅇ 개인 간 거래를 통하여 특정 등록번호를 사적 재산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가 같은 경우라도 그 등록번호를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단, 이 영 시행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가 이 영 시행 이후에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재사용 허용)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차량의 경우 말소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가 번호판을 바꾸지 않은 이상 재사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업자가 아닌 일반인들 입장에선 전혀 피해 볼 이유가 없습니다. 새 차를 사면 최소 10년 이상은 타고 다닐 텐데요. 그 기간 동안 또 번호를 재탕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입법의견에 차량 보유기간을 추가하자는 의견들이 다수 달렸습니다만, 별다른 재입법예고 없이 지난 6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즉시 개정안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며 대통령 도장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 21조 제2항은 자동차의 범위가 '운수사업용 자동차'로 좁혀졌으며 부칙 제3조에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올해 6월 18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라면 말소시 종전처럼 같은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15년이 지난 뒤 대다수가 말소된 이후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이전처럼 기존 차량을 말소시키고 번호판을 다시 부여받는 방법을 종전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등록령을 참조하십시오.

7월 21일에 정식 등록과 함께 번호판을 달았습니다.

임시번호판 기간은 본래 22일까지였으나, 토요일에 걸려버린 관계로 그냥 금요일에 달았네요. 사실 탁송만 좀 빨리 왔더라면 큰 미련 없이 번호판을 달았겠지만, 탁송이 늦게 와버린 탓에 실질적으로 임시번호판을 달고 타고 다닌 기간은 약 4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번호판을 달면 이게 어제 출고한 새 차인지, 작년에 뽑은 차량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임시번호판 기간은 꽉 채우고 등록을 하려 하는 사람입니다. 임판기간을 채우는 데에 그거 말곤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차량의 번호판을 부활시키는 형태로 등록을 하려 합니다.

2002년식 카렌스 2가 최신형 미국산 대우 전기차로 부활하게 됩니다.

지난 2021년 투싼에 323232 마티즈 번호판을 살려서 붙여줬었죠.

아래 두 포스팅을 참고하고 오시면 유용할 겁니다. 

대부분 등록대행을 보내거나 영업사원이 알아서 등록해서 번호판까지 달아주니 직접 가실 일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이전등록 대비 서류만 좀 더 필요할 뿐 전혀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자동차의 신규등록 시 신규등록신청서와 함께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수입차는 세관신고필증 같은 통관서류까지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거기에 저처럼 기존에 말소시킨 번호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경우에는 말소된 이 번호의 직전 사용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말소증(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전에도 신차에 두 자리 번호판을 달아놓으니 온갖 좆문가들 나와서 저러면 제대로 정비를 못 받는다니 어쩌고 이상한 개소리들 씨부리고 가던데, 보증수리 다 가능하고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이미 한차례 홍역을 겪은 일본차라던가 좋은 번호판을 부착하는 차를 많이 보는 딜러분들은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아시지만 대부분의 국산차 영업사원들은 이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더군요. '이게 가능합니다'를 수차례 실천을 통해 알려주고 다니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부착하러 당진시청에 왔습니다.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여성전용주차장에 주차합니다.

휘장사에서 바로 번호판을 찍어주는 홍성에 가서 부착하려 하다가, 시간이 없을 거 같아 그냥 당진시청으로 왔습니다. 당진의 경우 시청에 휘장사 사무실이 출장소처럼 나와있는 개념이라 이미 나와있는 번호를 골라 부착하는 경우 따로 번호판 부착을 위해 휘장사로 이동하는 번거로움이 없긴 하지만, 훼손 재발급이나 특정 번호로 등록하는 경우 번호판을 그 자리에서 바로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날 미리 전화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해 뒀습니다.

그렇게 모아 온 서류를 제출하고 취득세 창구로 넘어가니. 바로 취득세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고지서에도 5555가 선명하게 찍혀있네요.

신규등록신청서도 대리점에서 다 작성해서 건네주었고, 말소증도 파일을 보내주니 대리점에서 함께 뽑아서 첨부해 줬습니다. 저는 신분증과 함께 차에 있는 임시운행허가증과 통관서류만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 딱히 번거로울 것도 없었습니다. 

전기차에 특정 번호를 되살리는 등록은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별다른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라면 앞 두 자리 번호고 세 자리 번호고 구분 없이 신규등록이 가능하지만,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파란색 번호판이 들어가는 차량이라면 앞 두 자리 번호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가 빠진 과세표준금액은 36,327,000원. 보조금을 받기 전 부가세가 포함된 할인된 차량 가격은 39,959,700원입니다. 실질적으로 4000만 원 이하에 구매하게 되는군요. 전기차는 나라에서 보조금도 퍼주고 충전 안 하고 그냥 세워도 되는 특권급 주차장을 퍼주는 데다가 2024년까지 취득세도 140만 원을 감면해 줍니다. 내야 할 취득세가 140만 원 미만이라면 면제. 그 이상이라면 면제 한도 이상의 차액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1,142,890원이 나오네요. 수입인지도 면제인지 현대기아처럼 일괄적으로 납부해 주는지 저것만 내고 오면 된다고 합니다.

4천만 원 수준의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을 취득하면 250만 원선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거기서 140만 원이 빠지니 114만 원의 취득세가 부과되네요. 대략 1600만 원대 차량을 등록하는 것과 동일한 취득세입니다.

시청 내부의 농협중앙회 출장소 창구에 가서 납부해도 됩니다만, CD기에서 납부했습니다.

그냥 CD기에 카드를 넣고 지방세 납부 버튼을 클릭하니 따로 납세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바로 나타나더군요. 바로 결제하고 창구에 가서 도장만 찍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금방 끝났습니다. 취득세까지 납부하면 사실상 서류상의 절차는 모두 마친 겁니다.

취등록세 납부 서류를 가지고 자동차등록 창구에 가서 2000원을 더 납부합니다.  아마 증지대일 겁니다.

등록증과 함께 저공해차량 스티커도 같이 발급해 줍니다.

제가 돌려받은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말소증명서 그리고 저공해차량 증명서입니다.

저공해차량증명서도 영업소에서 함께 출력해서 첨부했지만 신차의 경우 별다른 서류 없이 등록과 함께 발급된다고 하네요. 재발급 시 저공해차량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추후 재발급을 받을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 등록증과 함께 잘 보관하기로 합니다.

말소증명서는 휘장사에 가서 보여주라고 한 장 인쇄해서 같이 주셨는데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미리 만들어진 번호판을 확인하고, 번호판 발급비 44,000원을 지불합니다.

비싸네요. 전기차용 반사번호판이라고 일반적인 번호판보다 더 비쌉니다. 시간여유만 있고 대도시에 볼일을 보러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번호판은 대도시에 가서 제작해야 합니다. 타 지역 등록수수료 500원을 더 내더라도 큰 도시에 가서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지방일수록 더 비쌉니다.

그래도 이 주변지역들은 플레이트를 직접 가져와도 잘 달아주는데, 텃세가 심한 지역의 경우 가져온 플레이트의 장착을 거부하고 공구 사용도 막는 사례까지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도 별다른 개선선조차 없다고 하고요.

번호판 부착은 금방 끝납니다. 카렌스2가 볼트 EV로 환생했습니다.
환생이라기보단 생존해있던 시기에 이미 제작되었던 차량이니 영혼만 옮겨왔다고 봐야 맞겠네요.

파란색 플레이트를 장착할까 하다가 주황색 플레이트를 구입해서 달았는데 더 튀네요. 차량 컬러가 컬러인지라 파란색이나 그냥 검은색을 부착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잘 타 봅시다.

뒷 번호판의 봉인 부착까지 마쳤습니다.

트렁크에 번호판이 부착되는 일부 대우차의 경우 봉인을 잡아주는 너트가 풀려 번호판의 수평이 맞지 않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고로 나중에 번호판이 한쪽으로 기울어버린다거나 흔들린다면 커버를 뜯고 너트를 조여주면 된다고 설명까지 해주시네요.

아쉽지만 임시번호판과의 이별을 마쳤습니다.

저거 불법이야 빼애액거릴 좆문가 여러분을 위해 보여드립니다.

등록증도 이상 없습니다.

한국GM 주도로 개발되었고 한국산 부품이 80%를 차지하는 국산 대우차로 부평공장에서 생산했어야 맞았을 차량입니다만, GM이 처음으로 양산되는 전기차의 생산은 미국에서 하고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비효율을 감수하고 미국으로 가져가서 생산했겠지요. 그런고로 한국의 부평공장 대신 미국 미시간주 오리온 공장에서 조립되어 배를 타고 넘어온 차량이라 차명은 한글 대신 영어로 'CHEVROLET BOLT EV'라고 표시됩니다.

최종적으로 MADE IN U.S.A가 찍혀있으니 형식상 수입차로 분류되고 싸구려 대우차랑은 다른 고오급 수입 미국차라며 쉐보레 만세를 외칠 쉐슬람들이 차고 넘치지만, 저는 이 차를 절대 미국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우에서 개발하고 국산 부품이 가득하지만 미국에서 조립했을 뿐인 대우차라 생각할 뿐이죠. 새 차 샀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도 대우 전기차 샀다고 얘기합니다.

구형은 배터리까지 한국에서 가져다 조립했지만 신형 볼트 EV와 EUV는 LG화학 미국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한국실정에 맞는 수정 없이 대우마크만 붙여서 팔았던 G2X나 베리타스가 대우차 소리 듣지 않는것도 아닌데, 볼트 역시 대우 브랜드의 폐기로 대우마크만 붙지 않았지 대우차를 개발하던 사람들의 주로 개발한 대우차라는 사실은 부정 할 수 없습니다.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도 부착했습니다.

반사틴팅이라 햇볕 아래에서는 잘 보이지 않네요.

5555 포커번호판이 부착된 대우 전기차 무탈히 잘 타고 다녀봅시다. 이후 차량을 바꾸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번호판을 옮겨 갈 수 있을겁니다. 앞으로도 5555의 정신을 이어가보기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