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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5 이후 경유차는 면제인지라 사실상 2012년 이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딱히 낼 일이 없습니다만, 2012년 이전에 출고된 사실상 적폐로 규정된 5등급 4등급 노후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 분기별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연납과 함께 할인을 받아 납부가 가능합니다만, 연납 할인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일부 차량만 연납을 해버리니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라는 고지서도 함께 날아오더군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9월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상반기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이겠죠.

애초에 적폐라 불리는 노후경유차에만 부과되는 세금인지라 가면 갈 수록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줄어들거라 생각됩니다. 한 5~10년정도 지나면 이 세금을 내는 차량이 거의 없겠지요.

흰색 창봉투에 담겨져 왔기에 또 무슨 과태료인가 하고 봤더니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두 건이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두 장을 따로 보내면 우편비용도 늘어나고 하다보니 여러장인 경우 아예 이렇게 봉투에 담아 한 건으로 처리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과연 올해는 얼마나 내라고 나왔을지 확인해 봅니다.

DOC를 장착하여 저공해 조치를 마쳤으나 적폐 5등급 노후경유차인 갤로퍼가 28,250원.

적폐 4등급 노후경유차인 포터가 10,600원이 나왔습니다.

기본부과금액에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를 곱해서 산정된다고 하는데, 인구 10만이 넘지 않는 홍성군이라 그나마 타지역계수에서는 가장 유리한 수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매년 부과금산정지수가 올라가는지라 조금씩 조금씩 부담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적폐 4등급 5등급 노후경유차들 중 매일같이 굴리며 오염을 유발하는 차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저감조치를 했으니 운행제한에서 면죄부를 준 차에 동네에서 쉬엄쉬엄 폐지나 주워다 파는 거지의 생계형 차량에 이런 세금이 붙어 나오니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매우 억울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매년 화물안전관리 실태점검이라고 매년 지자체에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점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사업 허가기준의 적합여부나 운수종사자 관리 실태 그리고 안전기준 및 운행기록상의 휴게시간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라고 하는데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나 주로 운행기록 의무제출 대상인 25톤 이상이거나 트랙터 같은 대형차량들이 그 대상이 되곤 합니다.

위수탁 계약을 통해 법인 번호판을 빌려 쓰시는 분들이라면 운송사에서 차량 4면 사진을 촬영하고 운행기록 제출 여부를 점검해서 제출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수조사라기보다는 무작위 수검이기에 같은 법인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다면 매년마다 이 검사의 대상이 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올해부터는 흔히 말하는 개별. 개인화물사업자 역시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군요.

이게 그래도 등록대수가 많은 지역이라면 무작위 점검대상 추첨에서 확률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만, 홍성군에 개별면허로 등록된 25톤 이상 대형화물차와 추레라(트레일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당진 서산 같은 지역이라면 몰라도 막상 대형 화물차 수요가 많은 공장도 없는 인구 10만 따리 홍성군에 등록된 차량이 몇 없으니 당장 점검대상 추첨에 선정되었습니다.

7월 초부터 홍성군청 그리고 충청남도개인화물운송협회에서 연락이 계속 오고 등기우편도 계속 옵니다. 같은 내용의 공문 같은 내용의 안내문이 계속 오는데,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장소로 출석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꼭 가야 하냐 물어보니 꼭 그 시간에 맞춰 와야 한다고 합니다. 일찍 와도 늦게 와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구비서류는 화물협회에 사진을 보내고 제반사항을 보내니 알아서 만들어 줬고, 8월 10일 오후 13시 20분에 맞춰 정해진 장소에 출석했습니다.

약속된 장소에 가니 군청 담당 공무원, 교통안전공단 직원, 화물협회 직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화물협회에서 만들어 준 서류를 보고 공단 직원과 공무원이 물어보는 그리 어렵지 않은 답변에 답을 하면 되긴 했는데, 미리 서류가 들어갔고 운행기록 제출과 같은 경우엔 이미 지적사항의 확인이 가능했던지라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질문만 좀 받고 끝나더군요. 지적사항이 없어 금방 끝나긴 했습니다만, 책상 위에 놓인 다른 서류들을 보니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가 없지는 않은 것 같더군요. 이 덕분에 하루 아무것도 못하고 말아먹었지만 별다른 지적 없이 끝나긴 했습니다.

얼추 끝나고 협회 직원분께 물어보니 원래 법인을 대상으로만 실태점검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개인은 올해가 처음이고 올해 걸렸으면 내년은 넘어갈 확률이 높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소형화물 중형화물 허가권을 가진 사람들은 부르지 않고 대형 및 특수화물 허가권을 가진 사람들중에서만 불렀다고 합니다.

등록 대수가 적어서 복불복에서 쉽게 걸린다면 아예 차적지를 차량이 많은 타지역으로 옮길까 생각한다 하니 내내 똑같다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